노사정위원회와 노동부가 요즘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주 5일 근무 도입 등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도화선’이 됐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 입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노동부와 노·사·정간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노사정위 간에 일종의 주도권 다툼의 양상도 보인다.

사건의 발단은 ‘합의 시한’의 공론화 때문이다.지난달 25일 김호진(金浩鎭) 노동부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8월말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법안을 마련해 늦어도 11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알리겠다는의도가 강했다.

하지만 노사정위측은 “본격적인 협상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시한을 정하느냐”고 발끈했다.장영철(張永喆)노사정위원장은 최근 공·사석 모임을 통해 “노동부가 너무 앞서가 일하기가 어렵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노동부와 노사정위의 이러한 갈등은 분명치 않은 역할분담과도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노사정위 한 관계자는 “노동부는 노·사·정 3각축의 하나일뿐”이라며 노사정위 ‘상위론’을 거론했다.

이에 노동부측은 “노사정위에서 타협이 이뤄지더라도 결국 우리가 입법 등의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된다”며 실무 부처임을 강조했다.지난 98년 현대차 파업 당시 해결 과정에서 두 조직이 ‘공로싸움’을 벌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에 주5일 근무라는 엄청난 ‘개혁작업’에 소외될 경우 조직의 위상에 타격을 받는다는 강박관념도 적지않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