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요즘들어 독립부처로서의 정책판단과 집행을 포기한 듯한 모습이다.오죽하면 “재정경제부 건교팀인지,민주당 건교위원회인지 구분이 안간다”는 얘기까지 나올까? 3일부터 들어간 수도권 전·월세 가격조사만 해도 그렇다.며칠 전 재정경제부가 “건교부와 협의해 수도권 전·월세 가격동향조사에 나서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자 ‘울며 겨자먹기’로 조사에 나선 것이다.건교부가 비록 ‘소형 평형 의무공급제 부활에 따른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라는 명분을 내세우긴 했지만 궁색하기 이를데 없다.

정부는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 강남지역과 수도권 5개 신도시를 중심으로 전·월세 가격이 치솟자 지난달 말전·월세종합대책을 마련,발표했다.대책의 일환으로 나온것이 소형 평형 의무공급제 부활이다.문제는 정부의 전·월세종합대책이 집값 상승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가격조사도 없이 만들어졌다는 점이다.언론이 ‘서울 강남지역 전·월세 가격폭등’ 등 가격상승을 우려하는 기사를 잇따라내보내자 기본적인 실태조사조차 없이부랴부랴 대책부터내놓은 것이다. 이 역시 주무부처인 건교부가 아닌 재경부가 발표했다.

전·월세종합대책뿐만이 아니다.건교부는 건설경기 부양대책과 판교택지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재경부와 민주당의 눈치를 살피느라 목소리 한번 크게 내질 못했다.독립부처로서의 전문성과 정책소신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 5월에 나온 건설경기 부양대책도 주무부처인 건교부를 제치고 재경부가 생색을 냈다.당시 오장섭(吳長燮) 건교부 장관이 “재경부가 모든 걸 다하려 한다”며 불편한심기를 노출하기도 했지만 사사건건 재경부에 끌려다녀야했다.

이 때문에 직원들 사이에서는 “어쩌다 우리부처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볼멘소리들이 터져나온다.

건교부의 무소신과 눈치보기는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민주당을 압도할 수 있는 논리적인 설득력이 부족한 데서 비롯됐다는 게 중론이다.

건설·교통관련 전문관료집단인 만큼 이제부터라도 정밀한 정책논리를 개발해 소관정책만큼은 이니셔티브를 쥐고나가야 한다.재경부가 부총리급이긴하지만 어디까지나 현안의 조정권만 가질 뿐이지,부처 고유업무까지 월권할 수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전광삼 디지털팀 기자 his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