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방식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방식에 대한 논란이일고 있다. 특히 야당 일각에서 국회 및 광역의회 비례대표폐지 문제까지 제기,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입장차=민주당은 1인2표에 의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입장이 확고하나,한나라당은 1인2표제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비례대표 자체를 없애는 방안도 검토중이다.정치적 계산 때문이다.

민주당은 30일 당 선거관계법 개정소위(위원장 朴宗雨)를열어 선거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소위에서는 정당명부제비례대표제를 도입하되,전국단위로 할지,아니면 권역별 비례대표로 할지 등 세부 내용은 당내 협의는 물론 앞으로 야당과의 협상과정서 구체적으로 결정해 나가기로 했다고 김민석(金民錫) 의원이 전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1인2표제를 도입하든지,아니면 비례대표 의원 자체를 없애든지 하는 등의 선거법개정 문제 전반을 원점에서 다룰 것”이라는 입장이다.비례대표제 자체를없앨 수도 있다는 의미다.이는 1인2표비례대표제가 한나라당에 불리하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 것으로,당내에서도 이론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특히 여성단체와 각 직능단체의강력한 반발이 변수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논란=민주당은 이날 광역의원 비례대표제 유지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반면 한나라당은 아직 확고한 당론이 없다.

민주당 추미애(秋美愛) 지방자치위원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선관위가 내년 지방선거부터 광역의원 비례대표제를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비례대표는 여성과 직능단체 대표 등의 참여를 보장하는 창구인 만큼 우리당은 1인2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라고 강조했다.당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인 박상천(朴相千) 최고위원도 가세,지방의회 광역의원 비례대표제 폐지 의견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했다.

특히 추 위원장은 “광역의원 비례대표제 폐지를 검토한다는 것은 선관위 일부 직원의 개인의견이었다고 하는데,이발언의 진위를 확인하고 관계자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강경하게 주장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에 대해 공식의견이든 사견이든특정 정당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문책 운운하는 것은어불성설”이라며 불쾌감을 내보였다.

반면 내년 6월 지방선거전까지 광역의원 비례대표 방식과존폐 여부를 결정키로 한 한나라당은 침묵했다.

이춘규기자 tae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