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20일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2005학년도부터 대학입학수능시험을 이원화하고 학생 선발 시기와 정원 등을 대학자율에 맡기며 국립대학의등록금을 연간 20%까지 올릴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이다.

지금보다는 훨씬 유연성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학벌차별 철폐운동을 벌여온 김동훈(金東勳·43)국민대 법학과교수는 “대학에 자율권을 많이 주고 수능도자격시험에 조금 가까워진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석차 경쟁을 없애야 교육이 정상화된다”며 ‘입시 없는 대학입학제도’를 주장했다.지난해 11월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모임’(학사모) 결성을주도,‘현대판 카스트제(신분제)로서 학벌구조의 문제점을담론화 해 온 그는 지난 4월 ‘학벌없는 사회만들기’(학사만)로 둥지를 옮겨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다.

■입시 없이 대학이 학생을 어떻게 뽑습니까.

-한마디로 지원학생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하는 겁니다.

교사 추천서의 비중을 높이고 그밖에 다양한 자료를 제출토록 해 입학전형이 컴퓨터에 의한 기계적 처리가 아니라지원자와 대학간의 인격적 대화의 모습을 띨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학생평가는 내신성적등 고등학교 안에서 그치고국가가 개입해 전국 학생들을 석차 순으로 늘어놓는 수능시험은 없애야 고교교육도 정상화되고 과열 입시경쟁도 사라집니다.

■대학서열이 엄연히 있는데 과열경쟁이 해소되겠습니까.

물론 대학서열체제는 학벌사회를 조장해 입시과열을 유발하는 원인으로서 이를 완화,철폐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결과제입니다.특히 우리의 대학서열화는 가변성이 거의 없고서울대를 정점으로 피라미드형을 이루고 있어 몇개 안되는상위권 자리를 놓고 전체 학생에게 비인간적인 무한경쟁을강요합니다. 또 한번 결정된 학벌은 신분상의 위계질서를만들어, 높은 서열은 사회적 인정과 권력을 독점하며 낮은서열은 인간대접도 못받고 열등감 속에 살게 돼 결국 사회통합까지 방해합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대학서열을 없앨 수가 있을까요.

일부에서는 고교입시처럼 대학입시를 평준화하자는 주장,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대학을 평준화하자는 주장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이는 결국 과도한 국가개입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반대합니다.저는 시장경제 상황에서 대학 간에 어느 정도의 서열화는 불가피하다고 보고다만 공정한 경쟁 여건,대학의 노력에 따라 서열이 유동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서열화가 대학 전체 발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합니다.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일방적 지원을 받으며 대학서열화의정점에서 시장형성을 방해해 온 국립서울대학의 문제부터해결해야 합니다.독립법인화하거나 공익적 성격만 남겨둬각종 특혜를 줄이는 한편 사립대학엔 재정지원을 늘려 실질적인 조건을 균등하게 하는 겁니다.이렇게 해 괜찮은 대학이 10개 정도만 생겨도 현재와 같은 폭발적 입시경쟁 압력은 상당히 완화될 것입니다.

■사립대학에 정부가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도 시장원리엔맞지 않고 정부재정이 그리 넉넉한 것도 아닙니다. 기부입학제를 허용하면 대학수준의 평준화를 당길수 있지 않을까요.

대학을 자율화한다면 재정조달의 자율화도 인정해야겠지요. 그러나 현재 처럼 대학의 서열화가 철저한 상황에서기부입학제를 도입하는건 명문브랜드를 돈과 바꾸는 것 외에 기대할 게 없습니다.수능점수의 서열이 곧 기부금액수의 서열로 바뀌겠지요.기부입학제는 대학의 서열 완화조치가 따른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경쟁여건을 마련해 준다고 해도 이미 형성된 학벌네트워크로 서열변동이 쉽게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학벌차별 금지법을 제정하거나 쿼터제를 도입하는등의 제도적 장치와 함께 의식개혁운동을 강력히 펼쳐야 합니다.

특히 성차별 해소를 위해 여성우대제를 실시하는 것과 같이 학벌차별의 가장 큰 피해자인 지방대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공직이나 공기업의 지방대출신 할당제를 실시할 것을제안합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학교이름 안밝히기,신문지상의 동문회 소식 게재중지,학벌차별기업 고발등 시민들의감시활동도 강화해야 겠습니다.저희단체에서는 앞으로 토론회,시위등을 통한 여론화작업은 물론 국립대 편파 지원행위에 대한 헌법상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벌차별 철폐운동은 공부열심히 안한 사람들의 컴플렉스에서 나온것이라는 비아냥도 인터넷엔 많이 떠 있습니다.개인적으로 학벌의 피해자이십니까.

저는 명문대 출신은 아니지만 종합적으로보면 수혜자 축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죠.다만 수도권 비명문대 교수로서,좌절에 빠진 학생들을 보며 문제의식을 갖게 됐고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내 아이들에겐 이런 유산을 남겨주면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김동훈 교수 프로필.

□1959년 서울생.

□A대(학벌안밝히기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쓰지않음)법학과 재학중 80년 외무고시합격,1년간 외무부근무.

□적성에 맞지않아 B대법학과 대학원 거쳐 1988년 독일 쾰른대학서 법학박사학위취득.

□1989년∼현재 국민대 법과대교수.

□전공분야서 ‘계약법의 주요문제’‘케이스북 민법강의’등 저서와 ‘인과관계와 손해배상의 범위’‘스폰서계약의 법적 고찰’등 논문 50여편.

□교육현장서 느낀 대학과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모아 ‘대학이 망해야 나라가 산다’(1999)‘한국의 학벌또하나의카스트인가’(2001)등 저술.

□2000년 11월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모임’결성,사무처장 맡음.

□2001년4월 ‘학벌없는 사회 만들기’(학사만,www.goodbyehakbul.org)결성,사무처장 맡음.

신연숙편집위원 yshin@.

■대학서열화 어떻게 깰까. 과열 입시경쟁과 과다한 사교육비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학벌구조를 깨야 한다는 데는 학부모,시민단체 등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 그러나 문제가 워낙 고질적이고 복잡한 만큼 이를 위한 방법론 또한개인이나 단체에 따라 편차가 있다.김동훈 교수 외에 지금까지 나온 학벌구조·대학서열화 깨기 방법론을 보면.

●대학입시평준화론=김경근 전북대 사회교육학부 교수가‘대학서열깨기’(1999)란 저서를 통해 주장한 파격적 대안.대학서열은 전적으로 입학생들의 성적에 의해 결정되는것이므로 이 연결을 깨기 위해 대학입시를 평준화하자는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내신성적이나 대입학력고사를 통해 전국 대학정원의 수만큼 학생을 선발하고 선발된 학생들 사이에서는 석차를 따지지 않고 희망과 추첨에 따라 대학을 배정한다.서울대 등 소수명문대는 대학원 대학으로 바꾸고 나머지 대학은 국립은 물론 사립대도 평준화대상에 포함시켜모든 대학이 동일선상에서 경쟁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우리사회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수있다.학생들은 과중한 입시부담에서 벗어나 고등학교 시절을 창의적인 경험에 투자하면서 인간답게 보낼수 있고 대학들은 학교발전에 힘을 쏟을 수 있게 되며 서울대패권주의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 병폐도 자연스럽게치유할 수 있다.김교수는 우리에겐 이미 중학교 무시험진학과 고교평준화를 성공시킨 경험이 있고 프랑스와 독일의대입제도도 비슷하다며 소위 기득권 명문대의 반발만 아니라면 결코 비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대학평준화론=유팔무 한림대교수,김상봉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모임(www.antihakbul.org) 사무처장 등이 주장하는 대학 수준의 평균화론.학생들을 추첨을 통해 강제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재정이 부족한 대학에 지원을 하고 수준 미달의 대학은 과감히 퇴출시킴으로써 대학의 교육여건을 균등화시켜 사람들이 출신대학에 따라 차별받지않게 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프랑스의 파리 1대학,파리 2대학 식으로 서울 지역의 대학을 서울 1대학,서울 2대학 등으로개명하거나 서울 주요대학들을 여러 지방으로 분산 이전시키고 수능시험을 대체할 만한 국가 자격시험제도를 두어지역별로 대학정원 규모에 해당하는 수의 학생에게만 대학입학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모든 대학의 공영화와 함께 어떤 대학 출신자도 공직의 1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는 공직자할당제,대학교수20% 할당제 등을 실시해 특정 학벌독점을 차단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독일,프랑스등 유럽식 제도에 가깝다.

●서울대개방론=장회익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가 지난 4월‘대학서열화’를 비판하며 그 정점에 있는 서울대문제를개혁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

요지는 향후 10년간 한시적으로 서울대는 학사과정 입학생을 뽑지 않고 서울대 입학정원을 다른 국립대에 배정하며 서울대는 기존인력과 시설을 개방해 다른 국립대 학부과정 입학생을 위탁교육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대 간판의 대학졸업장이 없어져 서울대를 목표로한 입시경쟁이 없어지고 서울대는 학문을 위한 학부강의와 대학원교육에 전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장교수는 국립대와 사립대, 수도권대와 비수도권대의 격차도 해소할 수 있다고본다.

신연숙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