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교육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초·중·고교에서 조성하고 있는 학교발전기금이 업자들의 로비대상으로 전락되고 있다.

현행법상 학교발전기금 제공은 반대급부없이 자유의사에 따라 제공토록 규정돼 있으나 일부 업자들이 발전기금 제공을명분으로 각종 이권사업에 뛰어들어 문제가 되고 있다.

2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98년 육성회가 폐지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열악한 학교재정을 보강한다는 차원에서 학교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인천지역 57개 고등학교의 경우 지난해 거둬들인 학교발전기금은 19억6,475만원으로 이 가운데 1억5,000만원은 물품을 통한 기부다.2개 장애인 특수학교는 7,518만원(물품 4,300만원)을 모금했다.

시교육청측은 “발전기금을 낸 70%는 학부모나 동창회 등독지가이나 30% 가량은 교육시설 납품업자들이 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남도 초·중·고는 지난해 현금과 물품,시설을 포함해 27억2,541만1,000원의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했다.이 가운데현금이 14억5,500만원,물품이 8억2,000만원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기부자 가운데 학부모와 동창회는 20%선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민간업자나 기관단체가 내놓은것”이라고 말했다.

발전기금을 둘러싼 추문은 민간업자가 낸 기부금에서 비롯된다.업자들은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많게는 납품액의 10%정도를 학교발전기금으로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인천지역에서 말썽이 되고 있는 학교정보화사업용 컴퓨터 납품비리도 학교발전기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경찰조사 결과 컴퓨터 제조업체들은 교육발전기금조로 컴퓨터를 제공하는 유인책을 써 자사 기종을 선택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와중에서 일부 업자는 학교관계자들에게까지 개인용도컴퓨터를 제공해 수사선상에 올랐다.

학교 급식업체 선정과정에서도 상당수 업자들이 각종 시설기부를 전제로 영업권을 확보해온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학교측은 업자의 학교발전기금 제공은 거시적 안목에서 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부실납품으로 이어져학생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부모 황모씨(42·인천시 연수구동춘동)는 “업자들이 공짜로 발전기금을 제공할리 있겠냐”면서 “업자들이 내놓은 것 이상으로 이익을 챙겨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 김학준·광주 남기창기자 kim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