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져갈 듯하던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이와 관련된 논의는 벌써 일년을 넘었고,연내 입법화 약속을 한 것이 반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허둥대는 모습이볼썽사납다.

그러나 만시지탄이 있으나 다행스럽다.그동안 논의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에 대해 명확히 정리할 필요를 느낀다.

논의의 핵심은 노동시간을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하자는 것이다.이럴 경우 같은 4시간이 줄어 들지만 과거48시간에서 현재의 44시간으로 줄어든 것과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

일종의 ‘양질전화(良質轉化)’라고나 할까.주 6일근무에서 주 5일근무로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말이다.그래서 주 5일근무제는 한국사회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시간 단축의 의의와 목적은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의삶의 질 제고와 실업문제 해결이 핵심이다.노동시간 단축으로 여가가 늘어나고,산업재해가 줄어들며 생산성이 향상되고,노사관계가 안정되고 기업조직 혁신과 기업체질 개선 및내수창출을 통한 경기활성화에 기여하게될 것이다.

왜 주 5일근무제는 혁명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계기가되는 것일까.주 5일제가 되면 노동문화와 기업문화,정치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뿐 아니라 경제체질 등 의식과 제도 그리고 관행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이는 일주일에이틀을 몰아서 쉬기 때문에 휴일을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의 평균 연간 휴가 소진일수 8일 안팎인 것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다.어정쩡한 하루 반나절의 휴일이 이틀로 되고 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자기 개발 등 재충전을 위한 생산적인 활용이 가능해진다.

휴일을 계획적·생산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음주문화나 퇴폐향락 문화도 많이 개선될 것이며,반대로 건전한 레저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사람들이 자신과 가정 그리고 사회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토대로 가정이 건강하게 돼 비행청소년문제 등이 많이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우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는 물론이고,세계에서 제일 일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의 오명을 씻을 수있다.선진국의 경우 연간 노동시간이 1,400에서 1,800시간인데 우리의 경우 연간 2,500에서 3,000시간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은 노동시간 단축의 절박성을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다.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피로는 세계 제일의 산업재해와교통사고라는 불명예를 초래했다.만일 주 5일근무제로 인해산업재해가 줄어든다면,당장 하루에 7∼8명의 목숨을 구할수 있고, 연간 7조∼8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삶의 여유를 회복하면서 ‘빨리빨리 문화’도 바뀔것이며,새로운 경제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으로 경제체질이 개선돼 고부가가치를 지향하는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진다.

결국 과거 물량과 물질 중심의 의식과 제도 및 관행이 사람 중심과 질(質) 중심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만병의 근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정치문화도바뀔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맞게 된다.주 5일근무제 실시로영국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빵과 책을 읽을 수 있는 여유’가 주어져 노동운동과 정치발전을 앞당겼던 것처럼 우리의 낙후된 정치를 개혁하고 노동운동이 건강하게 발전하는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시기 상조론에 대해서는 프랑스의 경우 1936년에주 5일근무제를 도입하고 이때 노동자들이 자전거를 타고휴일휴가를 즐기러 야외로 나갔다는 사실을 환기할 필요가있다.우리의 경우 승용차와 휴대폰 보유가 세계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GDP 등을 들먹이며 주 5일근무제를 지연시키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정식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