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가 연일 ‘대통령 탄핵’을거론하고 총재단회의가 이를 ‘신중하게 검토키로’당론을정한 데 대해 민주당이 ‘정권욕에 사로잡힌 이회창(李會昌)총재의 헌정파괴 음모’라며 거당적으로 반격에 나서 정쟁이 격화되고 있다.

여야관계가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먼저 이 총무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대통령에 대한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 동의로 발의하고 재적의원 3분2의 찬성으로 통과된다.이 총무는 과연 탄핵안이 통과될 것으로 믿고 발의를 거론하는 것인가.또 탄핵소추는 대통령이직무수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가능하다. 그러나 이 총무는 탄핵소추 사유로 이른바 ‘3대국정의 파탄’을 들고 있다.그러나 따져 보자.

국가채무와 실업자가 늘어난 것은 한나라당이 집권하던 때불러온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가피한 현상이다.한나라당은 1998년 12월 당시 외화가 바닥이 났던 사실을 벌써 잊었다는 말인가.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온 국민이 힘겨운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마당에 한나라당이 이같은 노력을 거들기는커녕 마치 남의 일인 양 비판만 하는 것은 무책임한행동이 아닐 수 없다.남북관계도 그렇다.남북 정상회담으로남북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이 현저히감소된 것은 온 국민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한나라당은 남북관계가 1994년 수준으로 후퇴하기를 바라는지 묻지않을 수 없다. ‘세무사찰을 빙자한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은 또 무슨 말인가.언론사는 더이상 성역이 아니며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조세정의와 관련된 징세행정에 불과하다. 언론사 탈세와 비리에 대한 단죄는 바람직한 것이지결코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지식인과 문인, 종교인들이 한목소리로 언론개혁을 촉구하고 있는 사실을 한나라당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사실이 이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대통령 탄핵론은 무책임한 정치공세가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이 한나라당의 ‘대통령 탄핵론’을 수상하게 보는것은 그럴 만한 까닭이 있다.이 총재가 지난 총선에서 김대통령의 하야를주장한 바 있기 때문이다.지난번 대한변협의 토론회에서 한 변호사가 뜬금없이 대통령 탄핵을 거론했다.그리고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와히드대통령이 탄핵으로하야했다.이같은 사실에 자극을 받아 한나라당이 느닷없이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지도 모른다.그러나 대통령 탄핵론은 헌정 중단을 전제하는 것으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현실성도 없을 뿐 아니라 공연히 국민들에게 불안감만 안겨주기 때문이다.따라서 국민들은 한나라당에 대해 ‘어이없는 탄핵공세’를 즉각 그만둘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