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허용을 놓고 주무부처와 실무 관계자들 사이에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공무원노조 담당부처인 행정자치부는 26일 ‘공무원노조연내 허용’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나섰다.노사정위의 논의를 거쳐 공무원노조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전혀 변함이없다는 것이다.

행자부가 이처럼 부인하고 나선 것은 아직은 공무원노조설립을 허용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판단 때문이다.그러나일부 청와대관계자나 노사정위 위원은 다른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어차피 노조를 허용할 것인데 뜸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이다.

이렇듯 혼선을 빚다보니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노조 허용을둘러싼 백가쟁명식 논쟁이 한창이다. 공무원이 노조를 만들었을 때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우려를 표시하는 측과 빨리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해 있다.특히노조설립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공무원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은 ‘공무원노조 준비위원회’을 결성키로 하는 등 캠페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행자부 입장도 단호하다.오는 28일부산에서 열리는 제2차 공무원집회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해 지난 6월9일 창원집회 때와 같이 형사고발,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키로 하는 등 지금까지의 자세에서 변함이 없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고위관계자와 노사정위 관계자들이 ‘직장협의회의 전국단위 연합체 허용’이라는 절충안을 제시해 주목된다.아직은 행자부,직장협의회측 모두 흔쾌히 받아들일 움직임은 아니지만 노조 허용의 전 단계로서 타협점이찾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홍성추기자 sc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