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반환’ 지자체 희비

‘미군기지 반환’ 지자체 희비

한만교 기자 기자
입력 2001-07-20 00:00
수정 2001-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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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현재 사용중인 4,000여만평의 기지와 훈련장 부지를 10년에 걸쳐 한국측에 반환하기로 하자 지자체와 주민들 사이에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부지를 반환받는 지자체들은 도로개설 등 정상적인 도시계획 기능을 회복하는 발판을 마련,낙후된 지역이 개발될 것이라는 꿈에 부풀어 있다.

■명(明)=2,830여만평에 이르는 기지 대부분이 이전될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파주시는 장기발전계획을 서두를 태세다.

송달용(宋達鏞) 파주시장은 “문산읍 선유리 일대 캠프 자이언트 5만1,000여평을 포함,문산 외곽에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미니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도 크다.현지 부동산들은 조리면 봉일천리와 광탄면 캠프 하우즈 일대 대지는 평당 100만원을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월 폭발물설치 소동으로 3,100여명의 주민이 한밤중 대피해야 했던 월롱면 영태리 캠프 에드워드 주변 주민들도 경의선 월롱역과 인접한 이 지역이 통일시대의 중심역세권이 될 것이란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암(暗)=용산미8군기지 이전을 전제로 시청 이전을 추진해온 서울시로서는 용산기지가 반환대상에서 제외돼 또다시 벽에 부딪히자 올해로 예정된 신청사 설계계획도 별 의미가 없게 됐다며 난감해 하는 표정.시 관계자는 “서울의 노른자위인 용산 미군기지가 반환돼야만 시에서 큰 계획을 짤 수 있다”고 밝혔다.용산구도 “매우 불만스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새로 미군에 공여할 대도시와 중·소도시 근교 7만여평의 값비싼 부지 매입비용을 두고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미군사격장이 반환대상에서 빠진 것과 관련,주민대책위원회는 26일 미 대사관과 록히드마틴사를 항의방문하기로 했다.

미군에 새로 제공할 공여지 75만평의 상당부분이 포함될 경기도 의정부·동두천시는 시민단체와 지자체가 한목소리로반발하고 있다.의정부시는 캠프 홀링워터가 폐쇄되는 대신 2만여 가구가 입주한 송산·금오·민락택지지구에 인접한 캠프 스탠리가 21만평으로 확장될 것으로 알려졌다.우리땅 되찾기 의정부시민연대 임용수 집행위원은 “미군이 군사적 목적을 상실해 반환해야 할 땅을 내놓는 대신 새 공여지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김기형(金基亨) 의정부시장도 “시내에 있는 미군기지는 모두 폐쇄하거나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시의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사용하지 않는 탑동계곡기지를 반환하고 시중심부에 위치한미2사단을 넓힐 것으로 알려진 동두천시도 실망하는 분위기다.

이재용(李在庸) 대구 남구청장도 “대구지역이 빠진 것은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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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한만교·심재억·황경근기자 mghann@
2001-07-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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