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반환’ 지자체 희비

‘미군기지 반환’ 지자체 희비

한만교 기자 기자
입력 2001-07-20 00:00
수정 2001-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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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현재 사용중인 4,000여만평의 기지와 훈련장 부지를 10년에 걸쳐 한국측에 반환하기로 하자 지자체와 주민들 사이에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부지를 반환받는 지자체들은 도로개설 등 정상적인 도시계획 기능을 회복하는 발판을 마련,낙후된 지역이 개발될 것이라는 꿈에 부풀어 있다.

■명(明)=2,830여만평에 이르는 기지 대부분이 이전될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파주시는 장기발전계획을 서두를 태세다.

송달용(宋達鏞) 파주시장은 “문산읍 선유리 일대 캠프 자이언트 5만1,000여평을 포함,문산 외곽에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미니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도 크다.현지 부동산들은 조리면 봉일천리와 광탄면 캠프 하우즈 일대 대지는 평당 100만원을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월 폭발물설치 소동으로 3,100여명의 주민이 한밤중 대피해야 했던 월롱면 영태리 캠프 에드워드 주변 주민들도 경의선 월롱역과 인접한 이 지역이 통일시대의 중심역세권이 될 것이란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암(暗)=용산미8군기지 이전을 전제로 시청 이전을 추진해온 서울시로서는 용산기지가 반환대상에서 제외돼 또다시 벽에 부딪히자 올해로 예정된 신청사 설계계획도 별 의미가 없게 됐다며 난감해 하는 표정.시 관계자는 “서울의 노른자위인 용산 미군기지가 반환돼야만 시에서 큰 계획을 짤 수 있다”고 밝혔다.용산구도 “매우 불만스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새로 미군에 공여할 대도시와 중·소도시 근교 7만여평의 값비싼 부지 매입비용을 두고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미군사격장이 반환대상에서 빠진 것과 관련,주민대책위원회는 26일 미 대사관과 록히드마틴사를 항의방문하기로 했다.

미군에 새로 제공할 공여지 75만평의 상당부분이 포함될 경기도 의정부·동두천시는 시민단체와 지자체가 한목소리로반발하고 있다.의정부시는 캠프 홀링워터가 폐쇄되는 대신 2만여 가구가 입주한 송산·금오·민락택지지구에 인접한 캠프 스탠리가 21만평으로 확장될 것으로 알려졌다.우리땅 되찾기 의정부시민연대 임용수 집행위원은 “미군이 군사적 목적을 상실해 반환해야 할 땅을 내놓는 대신 새 공여지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김기형(金基亨) 의정부시장도 “시내에 있는 미군기지는 모두 폐쇄하거나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시의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사용하지 않는 탑동계곡기지를 반환하고 시중심부에 위치한미2사단을 넓힐 것으로 알려진 동두천시도 실망하는 분위기다.

이재용(李在庸) 대구 남구청장도 “대구지역이 빠진 것은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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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한만교·심재억·황경근기자 mghann@
2001-07-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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