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장쩌민(江澤民)중국 국가주석이 16일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친선우호협력조약을 체결했다.이어 양국 정상은‘모스크바 공동선언’을 채택함으로써 21세기를 함께 이끌어 나갈 전략적 동반관계를 구축했다.이번에 체결된 조약은 지난 1950년 구 소련과중국이 체결한 우호협력조약이 1980년 자동폐기됨에 따라이를 대체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또 앞으로 양국이 군사적공동대처를 통해 국제질서 유지에 함께 기여한다는 의미도갖고 있다.

그러나 중·러가 새로운 조약을 체결한 것은 양국이 현실인식에 대한 이해를 함께한 정책적 선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첫째,미국이 추진중인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에 대한 양국의 공동대응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이다.부시 미 행정부가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추진하는 등 강경 외교정책을 전개하는데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적 연대 강화가 일차적목표다.양국 정상은 중·러의 군사적 협력이 제3국을 겨냥한 동맹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그 목표임이 분명하다.

미국이 미사일방어(MD)체제 추진의 일환으로 실시한 미사일 요격실험이 성공한 이틀뒤에 중·러정상이 전략적 결속을 다짐했다는 것이 이같은 의도를 잘 대변하고 있다.푸틴대통령이“중·러 신조약은 양국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의 중요한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또중·러 양국의 군사협력은 세계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앞으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강행을 둘러싸고유럽국가들을 대상으로‘반미세력’구축에도 박차를 가할것으로 전망된다.앞으로 국제문제에서 미국의 일국지배를견제하는 정치공세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여 미사일방어체제를 둘러싼 외교적 파고가 높아질 전망이다.

둘째,중·러의 군사적 협력강화는 양국의 내부적 이해관계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양국 정상은 지난해 5월 푸틴 대통령 취임이후 지금까지 무려 6차례 만나면서 우호협력관계를 넓혀 왔다.이같은 바탕에서 마련된 양국의 군사적협력강화는 앞으로 상당기간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중국으로서는 미국에 비해 핵전력이 뒤떨어진 군사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러시아의 최첨단 무기를 수입해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이 절실한 과제다.

러시아 또한 중국에 대한 무기 수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겠다는 의도다.실제로 지난해 80억달러의 양국 무역교류에서 러시아의 대중국 무기 수출이 절반을 넘었으며 올해교역량은 100억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이같은 중·러 양국의 국가이익이 맞물리면서 해묵은 영토분쟁과 접경지역 병력 감축에 합의하는 등 두나라는 새로운 데탕트 무드를 넓혀가고 있다.

그러나 중·러의 군사협력 강화가 미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결속이라는 일부 시각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안보환경에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그 귀추가 우려된다.

미국이 러시아와 체결한 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을 폐기하고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강행할 경우 그 파장은 동북아 평화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는 일본의 군사패권주의까지 작용할 경우 동북아 4강의 새로운 대결구도가 심화될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동북아는 물론 국제정세에 충격적 파장을 몰고올수 있는 군사적 대결은 피해야 하며 이 지역 평화유지와 긴장완화를 위한 국제적 합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하겠다.또동북아 4강의 군비경쟁은 결국 한반도 안보환경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과제다.무엇보다 남북한은 화해와 협력을 증대시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동북아의 불확실한 안보질서를 안정화하는데 남북이 함께 공헌해야 하겠다.

장 청 수 객원논설위원 c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