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리 존스 주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9일 “한국의 현행노동 관련법은 사용자와 노조간의 평등한 교섭력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적대적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노동법 체제의 변화를 촉구했다.

존스 회장은 또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사용자에게도 대체근로자 채용권을 부여,생산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의 법체제는 대부분의 힘을 노조쪽에 실어줌으로써 대립적 노사관계를 계속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대한상공회의소 1층 국제회의실에서 이날 주한 외국공관 및 경제단체 대표,외국인 CEO,노사 단체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 기업인의 시각에서 한국의 노사관계 제도와 관행을 진단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국제 노동재단이 ‘외국 기업인이 본 한국의 노사관계’라는 주제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디트리히 폰 한슈타인 한국BASF 사장,도요다 야스시(주)케피코 대표(서울재팬클럽 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제프리 존스 회장은 ‘지금은변화해야 할 때’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의 노사관계는 아직도 사용자측은 노조를 경제적 파트너로서가 아니라 통제돼야 할 적으로 간주하고 이에 노조측은 적대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도요다 야스시 서울재팬클럽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신노사문화 창출을 위해 자중과 자제가 필요하다’는 주제발표에서 “여론과 일부 노조원들의 반대로 지난번 총파업이 실패한 것은 새로운 노사문화 창출을 위한 태동이 시작된 획기적인 사건”이라며 “한국경제의 재건이 신노사문화의 창출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디트리히 폰 한슈타인 한국BASF 사장은 ▲불법 및 폭력파업 ▲낮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복잡한 임금체계 ▲노동비용의 두자릿수 증가 ▲계층적 업무체계로 인한 근로자의 개성과 창의력 저해 등을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