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은 총리실·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통일부·외교통상부를 비롯한 24개 중앙부처의 사무관 150명(일부복수응답)을 상대로 고시제도 등 공무원 충원제도를 위주로 설문조사를 했다.‘현행 고시제도가 공무원 충원의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는가’를 비롯한 8개 문항에 대해 조사했다.부처별로 3∼11명의 사무관을 대상으로 했다.행정·외무·기술고시 등 각종 고시 출신 95명과 비고시 출신 55명을 대상으로 했다.조사결과를 분야별로 점검한다.

■중앙부처 사무관 설문.

중앙부처의 사무관들은 행정고시·외무고시·기술고시 등현행 고시제도에 그리 높은 점수를 주지 않고 있다.특히 고시에 합격하자마자 5급으로 자동 임용되는 현행 제도에는대체로 부정적인 편이다.

‘현행 고시제도가 공무원 충원의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에 95명의 고시 출신중 23명(24.2%)은 ‘그렇다’,49명은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했다.긍정적인 답변이 72명(75.8%)이지만 단정적으로 ‘그렇다’라는 응답보다는 한 단계 떨어지는 ‘그런 편이다’라는쪽이 훨씬 많았다.부정적인 문항인 ‘그렇지 못한 편이다’에는 20명,‘그렇지 못하다’에는 3명이 답변했다.

비고시 출신들은 고시 출신보다 현행 고시제도를 다소 부정적으로 보는 편이다.고시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승진과 전보 등에서 적지않은 불이익을 받아왔고,앞으로도 받을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비고시 출신 55명중 28명은 부정적으로,27명은 긍정적으로 현행 고시제도를 보고있다.‘현행 고시제도가 공무원 충원의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에 비고시 출신중 4명만 ‘그렇다’고 응답했다.23명은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했다.반면 18명은‘그렇지 않은 편이다’,10명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행시에 합격하면 바로 5급(사무관)으로 임용되는 현 제도에 대한 견해가 무엇이냐’는 설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고시출신중에도 부정적인 답변이 조금 많았다.

고시 출신의 응답자 92명중 44명은 ‘현행 제도가 좋다’는 쪽을 선호했다.반면 ‘일부 외국처럼 실무자급(7∼9급)부터 출발,승진에서 우대하는 게좋다’는 27명,‘임용전다른 능력 검증절차가 필요하다’는 21명이었다.고시출신중 과반수 이상이 행시에 합격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5급으로임용하는 제도에 부정적인 셈이다.비고시 출신들은 더 그렇다.

비고시 출신 응답자 54명중 단 5명만 현행 제도가 좋다는쪽을 지지했다.반면 37명은 ‘일부 외국처럼 실무자급부터출발,승진에서 우대하는 것이 좋다’를,12명은 ‘임용전 다른 능력 검증절차가 필요하다’는 쪽을 택했다.

고시·비고시 출신을 합한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64명(42.7%)은 ‘일부 외국처럼 실무자급부터 출발,승진에서 우대하는 것이 좋다’를,33명(22%)은 ‘임용전 다른 능력 검증절차가 필요하다’를 선택한 셈이다.행시에 붙으면 자동으로 5급으로 임용되는 제도에 대한 찬성비율(32.7%,49명)보다 부정적인 비율이 배나 높았다.

곽태헌기자 tiger@.

■49%가 “직무등급제 해볼만”.

계급을 폐지하고 보직만 주는 외교통상부의 ‘직무등급제’에 대해 부처 사무관들의 생각은 엇갈렸다.긍정적 평가가 부정적인 것 보다 다소 우세했다.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않았다.

49.3%(74명)는 외교부가 이달부터 시행중인 직무등급제가‘해볼만 한 제도’라고 답변했다.특히 총리실과 기획예산처,중앙인사위 등 주로 공무원 사회 전체를 관할하는 부처에 소속된 사무관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그러나 ‘잘될 것’이라는 단정적 응답은 2명(1.3%)에 불과했다.

이 제도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만만치 않았다.‘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36.7%(55명)나 됐다.‘잘 안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7%(13명)였다.공무원들에게 직급없이 보직만 준다면 인사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우리 공직사회에서 온갖 끈을 동원한 로비가 판칠 것을 우려한 것같다.

이 제도 시행의 당사자인 외교부에서는 신중론이 많은 편이었다.직무등급제가 시행되면 소속원들의 인사 제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는 입장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설문에 답변한 외교부 사무관중 ‘해볼만한 제도’라는 응답은 1명에 그쳤다.

이도운기자.

■“고시 면접 비중 높여야”64%.정부 중앙부처 사무관들은 현행 고시제도에 크고작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개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고시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정부 부처 사무관의 58.7%는 ‘시험과목이 암기과목 위주로 되어 있어 공무원 자격을 평가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이들은 “시험준비할 때 공부한 내용이 실제 업무에 별로 쓰이질 않는다”거나 “시험과목이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시대에 대응하는 고시과목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영어토론 능력 평가에 주안점 더 둬야 한다”,“정보화자격증과 공인어학성적에 가산점을 줘야 한다”는 의견 등이 이와 관련돼 제기됐다.

또 설문에 응답한 각 부처 사무관의 19.3%는 ‘1,2차 시험 과목수가 너무 많아 준비에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점도 현행 고시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선택과목이 많아 변별력과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14.7%였다.반면 “모든 시험은 암기적 요소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현행제도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답변도 있다.

현행 행정고시가 재경,일반행정,교육,사회·복지,법무행정,검찰사무,보호관찰 등으로 나뉜 것과 관련,정부 부처 사무관의 49.3%는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다’고 응답했다.이들은 지나친 세분화가 부처간 활발한 교류를 막는 차단막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분류가 적당하다는 응답은 38%였다.이들은 행정의전문화를 위해서는 선발과정에서부터 어느 정도의 세분화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선발분야를 현재보다 더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2.7%에 그쳤다.

현재 고시 면접제도에 대해서는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점수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64.7%나 나왔다.이들은 “공직자로서의 인성을 중요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의견을 제시했다.따라서 고시의 면접비중을 늘리려는 정부의 방향은 일단 적절한 것으로 관측된다.현행 정도의 비중이 적당하다는 답변은 31.3%였다.앞으로 면접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2%에 불과했다.

부처별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자치·과학기술·환경부와 중앙인사위의 사무관들이 면접 비중을 늘리는데 적극적인 찬성을 한 반면 외교통상·산업자원·보건복지·노동·해양수산부의 사무관들은 면접비중을 늘리는 데 반대하는입장이 다소 많았다.

이도운기자 dawn@.

■“지방고시는 없애야”절반 넘어.

현직 사무관들은 없애야할 고시로 지방고시와 함께 행정고시 중 검찰 사무·보호 관찰직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150명의 응답자(일부 복수응답 있음) 중 절반이 넘는 85명(56.7%)이 지방고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최근 각 지방자치단체가 ‘젊은 관리자’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하면서 지방고시 존폐론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지는 현상을 반영한다.

지방고시 폐지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이 설문이 중앙부처의 사무관을 대상으로 한 것도 중요한 이유로 꼽힐수 있다.지방고시 출신은 설문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얘기다.

중앙에서 지방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자치부 소속 사무관들이 지방고시 폐지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조사대상인 행자부 사무관 11명 중 10명이 ‘지방고시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공무원 인사관리 사령탑인 중앙인사위의 응답자 7명 중 6명도 지방고시를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방고시에 이어 행정고시 중 검찰 사무·보호관찰직이 폐지 대상 분야로 꼽혔다.응답자의 30%인 45명이 이러한 의견이었다.외무고시(10명,6.7%),기술고시(9명,6.0%)는 폐지 의견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최여경기자 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