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그동안 도심구간 노선 지하화문제로 논란을벌여온 경의선 복선 전철화사업의 경기도 고양시 구간 노선을 계획대로 지상에 설치하되 오픈(OPEN) 터널식 방음벽을 시공,반지하화 효과를 갖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주무차관회의를 열어 부처간,중앙정부및 지자체간 이견을 보여온 정책과제를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또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재원 중 부처간 의견이 엇갈렸던 수업료·입학금·교과서대금을 일단 2004년까지는 국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2,664억원)을 통해 보전하기로 하고,시지역 중학교 공립교원 봉급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부담하기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