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귀속 4년만에 홍콩의 자치권이 위협받고 있다. 홍콩입법회는 11일 800명의 선거인단이 차기 행정장관을 선출하고 중국 정부에 행정장관 해임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새 선거법을 찬성 36,반대 16,기권 2표로 가결했다.

야당과 직선제 도입을 주장하는 민주운동 단체들은 새 선거법이 홍콩 주민들 사이에 지지도가 급락한 친중국 성향의둥젠화(董建華) 행정장관의 연임을 사실상 보장하고, 행정장관의 해임권을 중국 정부에 허용함으로써 중국 귀속때 보장받았던 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표결결과에 항의하며 퇴장한 야당인 민주당의 마틴 리 의원은 “중국 정부에 행정장관을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해임할 수 있는 무제한의 권한을 허용함으로써 홍콩의 자치권을중국 정부에 넘겨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새 법안에 반대하는 수천명의 시민들은 행정장관 직선 등을 요구하며 의사당 밖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반면 홍콩 정부 및 친중국 성향의 의원들은 “홍콩에서의완전한 민주주의는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주장했다.

새 선거법은 행정장관의 해임 뿐 아니라 선출에서부터 중국의 입김을 배제할 수 없도록 돼있다.행정장관을 선출할선거인단이 구조적으로 대기업 및 친중국 성향 인물들로 대거 채워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차기 행정장관은 내년3월에 선출된다.

홍콩 자치권이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지난해부터 제기됐다.지난해 중국 본토인의 홍콩 영주권을 인정한홍콩 종심법원 판결을 뒤엎은 중국의 기본법 해석을 지지한홍콩 고등법원의 판결과 파룬궁 금지 움직임 등이 그것이다.



김균미기자 km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