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가 12일 ‘비정규직 근로자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가졌다.고용기간이 1개월이상 1년 미만인 임시근로자와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를 합친,‘비(非)정규직’근로자 문제는 우리나라의 왜곡된 노동실태를단적으로 보여준다.노사정위는 지난해 소위원회까지 만들어검토했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제 새로출범한 특별위원회가 노사간의 합리적인 타협안을 빠른 시일안에 도출하길 기대한다.

비정규직은 외환위기이후 실업사태속에서 어떤 조건의 일자리라도 얻으려는 근로자들과,되도록 싼 임금에 해고가 손쉬운 근로자를 찾는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급증했다.이에 따라 전체 근로자들중 절반이상인 52.9%가 임시·일용직으로 나타나 선진국의 10%선보다 훨씬 높은 비정상적인 상태에 달했다.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은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다.정규직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임금,언제라도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한 신분에다 의료보험을비롯한 기초적인 복지 혜택 배제 등의 차별적인 조건은 ‘노동착취’라고 비판받을 만하다.

기업들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싸게 고용해 생산비를 낮출수 있다고 말할지 모른다.그러나 과연 열악한 근로조건에시달리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얼마나 생산성을 올리는지기업들은 자문해봐야 한다.언제 일자리를 잃을 지 모르는저임금의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이 회사에 몸바쳐 일하겠는가.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비정상적인 팽창에는 기업과 기업주들의 단견을 먼저 탓할 수밖에 없다.근로자들에게 기초적인 복지혜택과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제공해야 품질이 일정 수준 이상인 제품과 서비스가 생산된다는 것을기업과 기업주들은 알아야 한다.

그동안 노조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주장해왔으나 역설적으로 노조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해온 측면도 없지 않다.임금인상만 줄기차게 요구하고 해고를 어렵게만드는 경직된 노조의 자세는 기업들로 하여금 비정규직근로자를 선호하도록 몰아갔다.정부 역시 비정규직 근로자증가를 부추긴 점을 반성해야 한다.실업자가 늘고 일자리가모자라면 정부는 임시방편식으로 기업에 보조금까지 주어가며 비정규직으로라도 근로자를 채용해달라고 매달려왔다.

1인당 수십만원의 보조금까지 받는데 셈빠른 기업들이 구태여 정규직을 채용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노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인간적인 처우를 해주고 이들을 되도록 정규직으로 돌리는 데 협력해야 한다.해고조건을유연하게 고치는 대신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지도 대폭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정부도 지금까지 비정규직을 양산해온 정책을 손질해야 한다.이를 위해 비정규직특위가 분발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