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왜곡 역사교과서 시정 거부에 대한 우리 정부의 보복대응이 12일 본격 시작됐다.

첫번째 포문은 국방부가 열었다.합참의장의 방일이나 일본함정의 인천항 입항 등은 양국 군사교류 차원의 중요한 행사라는 점에서 정부의 공식 취소 및 거부 결정은 적지않은상징성을 띤다는 지적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그러나 이번 조치가 왜곡교과서 검정통과후 이미 취했던 한일 공동구조훈련 등 군사협력 중지에 이은 것으로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두고 두고 후회하게 만들 것”이라는 말이 결코 빈소리가 아님을 일본이깨닫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정부의 역사교과서 왜곡대책반 전체회의 및 자문단연석회의에서는 격앙된 성토의 목소리가 쏟아진 가운데 단호하고 집요한 대응방안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모아졌다고한 참석자는 전했다.청와대와 총리실,교육·외교·국방·문화·여성부,일본 전문가,역사학자,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3시간 남짓 진행된 연석회의에서는 대일문화개방 중단,고위 인사 교류 거부,군사·안보협력중단 등 실효성있는 방안이 집중 거론됐다.

특히 내달 남아공에서 열리는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때 각료급 인사를 수석대표로 파견,‘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문구를 공식 선언문에 포함시키는것을 비롯,중국·북한 등과 공동연대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이는 정부가 일본을 겨냥한 첫번째 국제적인 압박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 당국자는 “금명간 각 부처별로 발표될 대응방안은신중하면서도 지속적이고 단호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