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일률적으로 오전 9시에 출근해 6시에 퇴근하는근무형태에서 벗어나 근무시간을 자신이 편한대로 조절할수 있는 시간제 공무원이 도입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올 하반기쯤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관의 사정이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해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 공무원 임용근거를 신설한다.
공립도서관 사서,타이피스트,우편집배원,비서 등과 같이 24시간 근무체제가 필요하거나 파트타임 근무가 필요한 부서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규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가 공직사회의 안정을 위협하고 공무원의 동요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제도 도입에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와함께 공무원이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습득하고 자신의 전문능력을 기업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취업할 경우 3년에 한해 휴직할 수 있는 고용휴직제를 도입했다.
이밖에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채용시험 공고를 통한경쟁을 의무화하고 조기 퇴직수당 지급대상을 별정직·고용직 공무원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파면·해임 또는 정직 등 중징계 의결이 진행중인 경우에만 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해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했다.
그러나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육아휴직 후 복직할 경우 휴직기간의 100%를 호봉에 반영하는 등 당초 중앙인사위가 여성공무원 인사정책방향으로 설정한 내용이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서 제외돼 논란이 예상된다.
최여경기자 kid@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올 하반기쯤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관의 사정이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해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 공무원 임용근거를 신설한다.
공립도서관 사서,타이피스트,우편집배원,비서 등과 같이 24시간 근무체제가 필요하거나 파트타임 근무가 필요한 부서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규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가 공직사회의 안정을 위협하고 공무원의 동요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제도 도입에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와함께 공무원이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습득하고 자신의 전문능력을 기업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취업할 경우 3년에 한해 휴직할 수 있는 고용휴직제를 도입했다.
이밖에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채용시험 공고를 통한경쟁을 의무화하고 조기 퇴직수당 지급대상을 별정직·고용직 공무원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파면·해임 또는 정직 등 중징계 의결이 진행중인 경우에만 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해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했다.
그러나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육아휴직 후 복직할 경우 휴직기간의 100%를 호봉에 반영하는 등 당초 중앙인사위가 여성공무원 인사정책방향으로 설정한 내용이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서 제외돼 논란이 예상된다.
최여경기자 kid@
2001-07-1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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