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연합 출범

아프리카연합 출범

입력 2001-07-11 00:00
수정 2001-07-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프리카의 53개 나라로 구성된 아프리카단결기구(OAU)가아프리카 연합(AU)으로 재탄생한다.‘빈곤과 질병의 대륙’이란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연합체로 대륙의 정치·경제통합이 목표다.

회원국 정상들은 10일 잠비아의 루사카에서 아이보리 코스트의 아마라 에시 전 외무장관(57)을 AU의 초대 사무총장으로 선출했다.에시 사무총장은 내년 7월 AU 공식 출범을 목표로 아프리카 의회와 중앙은행,법원 등 조직체 구성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아프리카 정상들은 앞서 지난 3월 리비아의 시르테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AU 창설을 선언했으며 이후 비준 절차를거쳐 사실상 지난 5월26일부터 AU가 발효된 상태다.

당초 이집트와 남아공 등 주요 국가들의 미온적인 태도로창설에 대한 회의적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그러나 1인당 월평균 소득 100달러 이하를 밑도는 나라들이 숱하게 많고 민족 분쟁,에이즈 등 질병으로 신음하는 아프리카를 살리는방법이 단결 외에는 없다는 회원국간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번 출범이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김수정기자

2001-07-11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