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黃長燁)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미 의회 증언문제를 놓고 여·야간,진보·보수세력간 의견대립이 깊어지고있다.이런 가운데 신건(辛建) 국정원장은 지난 9일 한나라당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신변안전보장에 대해 한·미간합의가 이뤄지면 (그의 방미를)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황씨의 방미에 대한 전문가 2명의 찬반의견을 소개한다.

***찬성.

■정용석(鄭鎔碩) 단국대 교수(정외과)= 황씨는 북한의 호전성과 적화야욕을 알리기 위해 왔다고 했다.그러나 자유를향한 열정이 봉쇄되면서 그는 크게 실망했고 심지어 자살까지도 생각했다고 주장했다.가족까지 희생시켜 가며 생명을무릅쓰고 온 사람의 정의로운 일을 풀어주는 것이 국가의인도적 책무다.

북한 최고위직을 지낸 그의 증언은 북한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도 도움이 된다.

정부는 황씨의 증언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답방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는 듯한데 그렇다면 이는 김 위원장의 답방이 문제를 안고 있음을 의미한다.정부는 황씨의 증언을 막기보다 그동안의 대북정책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검토해야 한다.

황씨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갖고 있다.황씨의 기본권은 어떤 측면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보다 중요하다.미국이 신변안전을 보장하겠다고 한 이상정부는 황씨를 보내지 않을 명분이 없다.

***반대.

■임용순(任鏞淳) 성균관대 대학원장= 황씨는 미국 방문을통해 북한 권력층의 부패상을 알리고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으로 추측된다.중요한 것은 무엇때문에 미국인들이 황씨를 데려가려 하는가이다.그를 초청한 제시 헬름스 상원의원이나 하이드 하원의원,콕스 하원의원 등은 미국의 대표적 보수파 정치인들이다.이들 보수파정치인들은 최근 사면초가에 직면해 있다.

부시 행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던 미사일방어계획은 세계 각국은 물론 미국내에서조차 저항을 받고 있고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신군사력 강화계획도 미 군부의 반발을 사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인기가 급락하면서 향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이런 와중에 황씨가초청됐다.보수파 의원들이 황씨를 필요로 하는 것은 북한의진실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북한을이용해 자기들의 정치적 아젠다를 통솔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과연 대한민국과 국민이 미국 보수파 정치인들의 정치적목적을 달성하는데 도구가 돼야 하는지 황씨는 깊이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