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는 10일 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금강산 육로관광에 따른 이면합의설과 언론사 세무조사를 집중 추궁했다.이날 회의는 김 장관과 조홍규(趙洪奎) 한국관광공사장의 출석과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의 증인 채택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 오후 3시쯤 되서야가까스로 열렸다.
■금강산 이면합의설=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의원은 “현대아산 김 사장이 북한 아·태 평화위원회에 제출한 ‘확인서’가 공개됨으로써 관광객 수에 따라 관광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던 장관과 관광공사 사장의 답변이 거짓임이 드러난 만큼 위증을 한 두 사람을 고발해야 한다”고 몰아세웠다.자민련 정진석(鄭鎭碩) 의원도 “문제의 확인서는 대북지원에 대한 정부와 북한간 밀약의 증거”라면서 “협상과정을 떳떳하게 공개해 국민의 호응을 얻은 뒤에 정책을 추진하라”고 공세에 가세했다.
이에 민주당 정동채(鄭東采) 의원은 “야당이 제기한 이면합의설은 현대아산측이 이미 수차례 언론을 통해 공개했고상임위에서도 보고된 내용 아니냐”면서“이면합의 의혹제기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같은 당 이미경(李美卿) 의원도 “야당이 대북사업을 퍼주기식 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지금까지 39개월동안 3,485억원이 들어가 1인당 1만원에 불과하다”며 한나라당의 공세가 ‘원칙없는 정치의 전형’이라고 공박했다.
김한길 장관은 “현대아산과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 사이에 맺은 합의문과 확인서에 명쾌하지 않거나 괴리가 있는부분이 있지만,관광사업 참여는 수익성을 바탕으로 결정됐다”면서 이면합의설을 부인했다.이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뭔가 점진적인 것이 필요하다”면서 당국자간 회담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언론사 세무조사= 한나라당 심규철(沈揆喆) 의원은 “최근탈세 언론사 고발은 김대중(金大中) 정권이란 사냥꾼이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총을 들고,공영방송과 군소신문을 앞잡이와 바람잡이로 내세워 ‘빅3’라는 사냥감을 상대로 벌이는 한판의 사냥대회”라고 주장했다.같은 당 남경필의원은 “여당이 상대방을 반통일, 수구, 반개혁 세력으로몰아가는 것이 색깔론”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민주당 심재권(沈載權) 의원은 “한나라당이 언론길들이기,색깔론,답방준비론,지역감정을 들먹이며 말을 함부로 하고 있다”면서 “우리 민족이 뼈아프게 고통받은 것이색깔론이고 지역감정인데 한나라당이 이를 되풀이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고 개탄했다. 같은 당 윤철상(尹鐵相)의원도 “야당이 언론세무조사가 공산주의로 가는 길이라는막말을 하면서 정치공세로 일관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종락 홍원상기자 jrlee@
■금강산 이면합의설=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의원은 “현대아산 김 사장이 북한 아·태 평화위원회에 제출한 ‘확인서’가 공개됨으로써 관광객 수에 따라 관광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던 장관과 관광공사 사장의 답변이 거짓임이 드러난 만큼 위증을 한 두 사람을 고발해야 한다”고 몰아세웠다.자민련 정진석(鄭鎭碩) 의원도 “문제의 확인서는 대북지원에 대한 정부와 북한간 밀약의 증거”라면서 “협상과정을 떳떳하게 공개해 국민의 호응을 얻은 뒤에 정책을 추진하라”고 공세에 가세했다.
이에 민주당 정동채(鄭東采) 의원은 “야당이 제기한 이면합의설은 현대아산측이 이미 수차례 언론을 통해 공개했고상임위에서도 보고된 내용 아니냐”면서“이면합의 의혹제기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같은 당 이미경(李美卿) 의원도 “야당이 대북사업을 퍼주기식 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지금까지 39개월동안 3,485억원이 들어가 1인당 1만원에 불과하다”며 한나라당의 공세가 ‘원칙없는 정치의 전형’이라고 공박했다.
김한길 장관은 “현대아산과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 사이에 맺은 합의문과 확인서에 명쾌하지 않거나 괴리가 있는부분이 있지만,관광사업 참여는 수익성을 바탕으로 결정됐다”면서 이면합의설을 부인했다.이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뭔가 점진적인 것이 필요하다”면서 당국자간 회담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언론사 세무조사= 한나라당 심규철(沈揆喆) 의원은 “최근탈세 언론사 고발은 김대중(金大中) 정권이란 사냥꾼이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총을 들고,공영방송과 군소신문을 앞잡이와 바람잡이로 내세워 ‘빅3’라는 사냥감을 상대로 벌이는 한판의 사냥대회”라고 주장했다.같은 당 남경필의원은 “여당이 상대방을 반통일, 수구, 반개혁 세력으로몰아가는 것이 색깔론”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민주당 심재권(沈載權) 의원은 “한나라당이 언론길들이기,색깔론,답방준비론,지역감정을 들먹이며 말을 함부로 하고 있다”면서 “우리 민족이 뼈아프게 고통받은 것이색깔론이고 지역감정인데 한나라당이 이를 되풀이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고 개탄했다. 같은 당 윤철상(尹鐵相)의원도 “야당이 언론세무조사가 공산주의로 가는 길이라는막말을 하면서 정치공세로 일관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종락 홍원상기자 jrlee@
2001-07-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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