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중국 동포인 조선족 100여명이 불법체류자 집중단속과강제추방에 항의해 어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외국인 불법체류자 수가 20만명을 넘어서 단속을 강화해야 했으며,그 과정에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이 포함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정부의 설명을 십분 이해한다.그렇더라도 우리는 조선족 문제에는 단순히 ‘외국인불법체류’라는 범주 안에서만 처리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한다.조선족은 엄연히 우리 동포요,우리와 역사를 일정부분 공유하기 때문이다.

지금 국내에 불법 체류중인 조선족은 대개 브로커를 통해한국돈으로 1,200만∼1,300만원의 경비를 들여 국내에 들어온다고 한다.이같은 금액은 중국에서 10년이상 쓰지 않고모아야 할 거금이기에,일단 이같은 빚을 지고 입국한 조선족은 무리를 해서라도 돈벌이에 급급하기 마련이다.따라서우리는 조선족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며 이들이 할아버지·할머니의 땅에서 노동자로서 기여도 하고 돈도 모을 수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고 우리가 정부에게 초법적인 ‘조선족 대책’을 세우라고 주장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다만 실현 가능한 범위내에서 조선족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동 기회를 주도록 적극 나서달라는 것이다.현재 조선족이 국내에 정식 취업하는길은 산업연수생이 되는 것이다.그러나 현재 외국인 산업연수생 쿼터 8만명은 모두 소진돼 더이상 들어올 방법이 없다.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건의한 것처럼 쿼터를확대하고 연수생 체류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를 바란다.또 쿼터 증대가 조선족에게 직접 혜택이 가도록 조선족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찾기를 기대한다.그들은 다른 외국인과 달리 우리 말과 문화를 공유함으로써 노동 효율성이 높으니 이같은 방안이 무리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조선족 동포에게도 간곡히 당부한다.현재 국내 체류가 허용된 연수생 가운데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5,800명 정도이고 나머지 7,400명 가량은 잠적한 상태라고 한다.이처럼 이탈률이 매우 높아 일선 기업체에서 조선족 연수생을 기피하는 풍조까지 있다니 이는 조선족의 한국 진출에 큰 장애가 될 것이다.조선족 스스로 한국에 오면 정해진 직장·기간안에 일정한 수입을 얻고 돌아간다는 자세를 가져야지,규정을 벗어나 멋대로 행동한 뒤 사회적 관용을 일방적으로 바란다면 수용되기 힘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