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오는 8일 개인 과외교습자의 신고 의무화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발효된다고 5일 발표했다.

개인 과외교습자의 신고 의무제는 지난해 4월27일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 결정 이후 1년5개월 만이다.

하지만 과외교습자들이 축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적발해낼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명범(徐明範) 평생학습정책과장은 “신고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7일 이후 서울 강남과 경기도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것”이라고 밝혔다.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신고 대상은.=학원과 교습소를 제외한 모든 개인 과외교습자다.대학과 대학원 재학생은 제외되지만 휴학하면 신고해야 한다.

◆신고사항은.=학력·전공·자격증·주요 경력 등 인적사항과 교습과목,교습료다.교습료는 과목별 월 1인당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고기간은.=오는 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한달 내 교습료의 과다를 떠나 신고해야 한다.한달 미만의 단기과외도시간당 신고해야 한다.

◆현직 교원의 과외교습은.=교수의 과외교습은 입시부정으로 연결될 수 있고,초·중등 교원은 학생부나 내신성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금지된다.적발되면 1년 이하 금고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인 과외교습이 가능한 인원은.=같은 시간,같은 장소에서 9명 이내로 제한된다.10명을 초과,30일 이상 교습하면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인터넷 교습이나 학습지 판매후 교습은.=신고하지 않아도 된다.학습지 판매 후 교사가 한두차례 방문,짧은 시간 지도하는 것은 판매의 연장으로 간주된다.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과외교습을 할 수 있는지.=가능하다.다만 실제 살지 않으면서 과외장소로만 사용하거나 간판을 내걸면 안된다.

◆한달 미만의 단기과외는.=월·시간당 교습료로 신고해야한다.

◆미신고자에 대한 제재는.=첫 적발 땐 100만 이하의 과태료,2차 적발 땐 교습중지명령과 함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3차 적발 땐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변경 신고를 안해도 3단계에 걸쳐 처벌을 받는다.

박홍기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