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업합병 법안 부결

EU 기업합병 법안 부결

입력 2001-07-06 00:00
수정 2001-07-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스트라스부르(프랑스) AP 연합] 유럽의회는 4일 유럽연합(EU) 차원의 기업합병 규정을 만들려는 EU 집행위의 노력에제동을 걸었다.

의회는 이날 표결에서 집행위가 제출한 기업합병 법안을 찬성 및 반대 각 273표,기권 22표로 부결시켰다.유럽의회는 표결시 찬반이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표결에서 니콜 퐁테인 의장은 캐스팅보트를 행사하지않았으며 자신이 잘못해 반대를 찍었다고 해명한 의원도 한명 나왔으나 정정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다.

이로써 EU 15개 회원국의 금융 체제를 2005년까지 단일화하고 궁극적으로 2010년까지 역내 모든 경제를 하나로 통합하려던 노력에 제동이 걸렸다.집행위는 이 법안을 만들기 위해 지난 12년간 회원국간 협상을 계속해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26일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를 대비해 주요 교육 현안을 점검했다. 원내대표단은 교육청 제출 안건을 사전에 살피며 정책이 교육 본질에 부합하는지, 예산 운용이 효율적인지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시급한 현장 과제와 우선순위가 다른 신규 사업 확대와 실효성 검증이 필요한 대규모 자체 시스템 구축은 재정적 타당성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위탁 동의안, 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도 객관적 기준으로 필요성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종부·이도희·주수현 부대표는 교육청의 서·논술형 평가 체제 개편과 AI 시스템 도입 계획에 정책적 우려를 표했다. 최종부 부대표는 “학생들을 단순히 서열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단편적인 목적에만 매몰되어 무리하게 정책을 설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부대표는 “담당 교사가 AI를 돌려 초안을 채점한 뒤, 결국 교사가 일일이 확인하고 자신의 주관을 넣어 수정해야 하는 구조라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
thumbnail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 개최

법안은 경영진이 주주의 지원을 받는 ‘적대적 합병’ 기도를 봉쇄하는 것이 어렵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이 법안에대해 노조와 환경단체들은 환영한 반면 독일은 자국 기업이쉽게 EU의 다른 나라 기업들에 흡수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2001-07-06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