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여야 공방전을관망하던 민주당 내 범 소장개혁파 의원들이 6일 언론개혁의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소모적인 정쟁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특히 이들의동참으로 언론개혁 드라이브에 힘이 실릴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언론자유와 언론기업·사주의 비리는 별개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왔을 뿐,여권 지도부의 언론정국에대응한 정면돌파 공세 참여에는 난색을 보여왔다.

그러나 6일 국민정치연구회 등 민주당내 5개 개혁파 소속의원들은 일제히 제도적인 언론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이번사태를 계기로 언론개혁을 단행해야 할 뜻임을 보였다.

언론개혁방안과 관련,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개정안에 편집권 독립과 사주지분 제한을 포함한 개혁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키로 의견을 모은 데서도 알수 있다.또 언론사를 포함해 공영기업 세무조사를 정례화하고 국회내 ‘언론발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특히 한나라당에 대한 공세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던 자세에서 벗어나 최근 한나라당의 공세를 집중 비판한 것도 눈길을 끈다.세풍(稅風)을 주도했던 한나라당이 언론 탈세비리의 방패막이로 전락했다고 비난하는 등 공세수위를 높였다.

이는 제도적 개선으로 언론정국을 돌파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한 의원은 “무엇보다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제도화하는 방안을 여야가 함께 고민,정치권이 민생과 경제회생에 나설 공간을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장에서 조선·중앙·동아에 대한 비난에 가세한 점도주목된다.이들 언론사가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사과 없이이번 사태를 정치쟁점화함으로써 여야 대결로 몰아가는 등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임종석(任鍾晳) 의원은 “최근 한나라당의 특정 언론과 비리사주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고 보고 적극적인 비판에 나서기로 했다”면서 “모임에서 일부 언론이 국민에 대한 진지한 사과 없이 국가 기본기능을 뒤흔드는 행태도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