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은 고달프고 힘들 뿐만 아니라,이른바 ‘무노동 무임금’에 따른 임금감소와 징계 및 해고,심지어 구속이라는위험부담을 진다.여론의 혹독한 비판까지도 감수해야 하는경우가 대부분이며,사용자의 물리적 폭력과 공권력까지 겹치게 되면 파업의 결과는 그야말로 참혹하다.노동조합이야말로 최대한 파업을 자제하고,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함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일 게다.

그런데도 파업에 돌입한다면 필시 곡절이 있다.그러나 우리는 파업의 이유를 따져보기도 전에 노동자의 멱살을 잡거나 여론이란 매질을 가혹하게 해대는데 익숙해 있다.과거지하철 파업때나 최근 가뭄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가 일례다.

노조의 파업은 종종 ‘제거되어야 할 종양’ 쯤으로 간주되기도 한다.종양이 문제가 된다면,기업이나 사회에 내재해있는 ‘종양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을 제거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 아닐까.

그 토양은 매우 복합적이다.매일 치고 받고 진흙탕 싸움만하는 정치,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틈만 나면 파괴하려 하고공권력에 의존하는 사용자,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각종이유로 제한하려는 정부 등 우리사회 노사관계를 둘러싼 각종 제도와 관행 그리고 의식이 바로 그 토양인 것이다.

그럼 과연 파업은 나쁜 것이며,‘제거되어야 할 종양’인가.아니다.파업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이다.노동자들이 파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판가름하는 잣대이자,파업에 관한한 사회의 용인도와 국민의 이해도는 그 사회 민주주의의성숙도와 연대의식을 재는 척도이다.

내 불편을 이유로 남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봉쇄된다면 결국은 모든 사람의 권리행사의 규제와 제한으로 연결될 것이며,이것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한다.따라서 이런저런 이유로 파업을 죄악시하는 행위야말로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에반하는 죄악이다. 왜,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늘 불안정하고종종 파업과 공권력의 물리적 대결로 치달을까.답은 간단하다.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노조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대화도 않으며,해도 실질적 대화가 아니라 형식적 대화에 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저런 이유와 조건을 달아 실질적 대화를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노사관계 불안의 핵심요인이다.노조 핑계를 대는 것은 무능한 경영능력과 실종된 정치·정책의 자기고백에 다름아니다.여기서 파업이 나오며,불신과 부정(不正)이 싹트게 된다.

노조의 요구는 무엇인가.크게 세가지다.하나는 임금인상과노동조건 개선으로 노조의 기본적인 요구다. 다음은 일방적인 구조조정의 중단인데,IMF 경제위기 이후 두드러진,가장절박한 요구다.고용불안과 관계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제도개선인데,주 5일근무 주 40시간 노동제,비정규직 차별철폐와 보호,4대 보험의 민주적 개혁 등이다.

이외에도 최근 노동정책의 실종과 공안 및 치안적 노동행정의 전면 대두로 인한 노사관계의 불안정이다.금융노동자에 대한 대량구속,대우자동차 및 효성·레미콘 노조 등에대한 공권력의 강제진압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문제의 해법은 간단하다. 먼저 정부와 기업은 여론몰이나공권력을 통한 물리적이고 타율적인 노사문제 해결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그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탄압이며,대폭발을 예고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기업은 조건없이 노조와 진지하고 성실한 대화에나서야 한다.대화를 위해서는 대화의 장애요인들을 우선 제거해야 한다.그리고 노동자와 노조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한다. 이것은 노조를 기업경영과 국가정책 결정의 동반자로생각하는 자세에서 나온다.

아울러 당국은 신자유주의적 일방적 구조조정을 중단하고노조와 사전 협의 또는 합의 하에 사회통합적 구조조정을추진하겠다는 정책전환이 있어야 한다.

이정식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