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청와대에서 열린 ‘깨끗한 정부 구현을 위한 부패방지대책 보고회의’의 주제는 부패 없는 ‘클린 코리아’이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별 청렴도지수 발표에서 91개국중 중하위 그룹인 42위로 평가될 정도로 부패취약지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부패근절대책을 최근부패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각 부처별로 보다 체계적으로마련했다.제도적으로 부패방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행정제도를 개혁함으로써 부패의 ‘싹’부터 없애겠다는 의지다.부패 적발시 단호한 처벌 방침도 정했다.

부처별 부패방지대책은 다음과 같다.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교복구입,앨범제작 등 학부모 부담사업의 주요과정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이에 대한 정보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공개한다.

사학운영 비리 관련자의 임원 및 학교장 복귀제한을 현행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한다.또 사립학교 교사 채용시 교사·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개 채용 심의과정을 거치도록유도하고 교수 신규채용도 심사절차, 기준등을 공개하도록했다.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카드제를 도입하고 학교장이 공익에 현저히 위반해 업무를처리한 경우 학무모 감사청구제 도입을 검토한다.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분야의 부패 방지를 위해 주민감사청구 요건 및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또 자치단체에 인허가 전담 ‘허가과’ 설치를 권고,‘원스톱’ 처리를통해 비리요인을 근절하기로 했다. 지방예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방예산통합정보시스템 구축,전자입찰제 도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을 올해 중 전 행정기관으로 확대해 부패소지가 많은 민원을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했다.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을 검토하고,인사비리 척결을 위해 승진심사시 다면평가를 반영하고 정기인사 전보·승진 임용기준의 사전공개를 권고한다.

■건설교통부= 공공건설공사의 입찰과정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최저가 낙찰제를 올해 안에 1,0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확대한다.정책결정 연구용역 단계에서부터 시민단체의 참여방안을 마련하며 이중계약서 작성 수급인 처벌강화로 하도급 비리를 개선한다.

■국방부= 군인사·보직관리 개선을 위해 진급평가요소를 세분화·계량화하고 비리우려 직위 및 여성 특성 부합 직위에대해서는 여군 인력을 활용한다.

군시설공사의 부실 및 비리방지를 위해 현장단속·점검 실명제를 강화한다.

■병무청= 각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제도를 인터넷을 통해 가정에서 직접 선택하도록 한다.징병검사 전 과정을 완전 전산화,징병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중앙신체검사소’를 설치,면제대상자 등에 대한 재검을 실시(판정2심제)함으로써 부당한병역 면탈을 막는다.

■환경부= 7월중 시민단체 요청시 합동단속을 할 수 있도록관련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폐기물 감시체계를 개선,오는9월부터 폐기물 처리 상시추적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운영한다.대민접촉 최소화를 위해 오는 12월 사업장 방문 없이 배출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공장굴뚝 원격감시체제를 구축한다.

■조달청= 모든 조달업무처리 상황을 업무처리와동시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조달대상 물품과 시설공사를 전자입찰로시행하도록 한다.업무지연처리 예방을 위해 계약실명제, 표준행정 소요일수 제도와 계약이행대금 지급기한도 단축 운용하도록 했다.

입찰단계부터 납품이행까지 청렴조항을 신설 운영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제재조치는 물론 계약관련자 모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계획이다.

■국세청=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전자메일주소로 세금고지안내 메일을 발송하는 등 전자고지·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하는 등 과표현실화를 추진하고 세무조사대상 선정의투명화를 위한 전산분석시스템을 개발한다.

■경찰청= 음주단속 현장에 NGO·대학생 등을 참여시켜 경찰의 단속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부조리 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무인단속 장비 등 첨단 과학장비를 확대설치,교통경찰관의 접촉기회를 최소화하며 경찰관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사이버경찰청 운영을 활성화한다.

■서울시 부패방지 사례=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과 행정정보공개,사이버 세무종합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했다.특히공사와 물품구매 계약과정에 부조리가 있을 경우 계약을취소하는 청렴계약제 실시와 주요 업무와 예산사용 내역,실·국별 판공비 사용내역을 공개,좋은 평가를 받았다.단속요원의 비리를 막기 위해 공무원의 지역관할제를 없애고 청소년 유해업소와 위생업소에 대한 민관합동단속을 실시하고있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