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업협정이 지난달 30일 발효됐다.이 협정의 발효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는 중국어선의 입어허가,입어조건,어종,어획할당량 등을 매년 결정해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승선,검색,나포및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이 EEZ의 경제가치는 82조6,900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한다.

그런데 문제는 막대한 경제가치를 보장받기는 했으나 과연이 수역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가 하는 주권해역 관리능력이다.엄격히 말하자면 ‘지킬 능력이 아주 모자란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진단이다.예를 들면 우리 해양경찰이EEZ 경비가 가능한 대형함정(1,000t급 이상)을 서·남해에배치할 경우 함정간의 거리는 311㎞나 된다.서울에서 대구간의 거리에 해당하며 이 사이를 넘나드는 중국어선의 감시·통제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레이더로 찾아냈다고 해도출동하면 이미 사라지고 없다.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된 지하루도 지나지 않아 중국 어선 2척이 우리의 EEZ내에서 조업을 하다 적발돼 압송됐다.바다뿐만이 아니라 해안도 뚫렸다.

지난달 30일 조선족 및 탈북자 등 108명이 충남 서해안으로밀입국한 뒤 이중 107명이 도주하고 1명이 붙잡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붙잡은 1명도 검문·검색에 걸린 것이 아니라부상당한 밀입국자의 요청으로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해 알려진 것이다.

당국은 어선을 타고 침투한 것도 몰랐고 해안에 상륙해 어디로 갔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

현실이 이렇다.바다의 주권과 치안이 구멍 뚫린 채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 경비해역은 8만6,000㎢(12해리 영해 기준)에서 남한 면적 4.5배에 달하는 44만7,000㎢(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 기준)로 다섯배 가량 넓어졌다.군사적으로 영해를 수호하는 것은 해군이지만 불법조업,해상범죄를 단속하는 것은 해양경찰이다.

그러나 해경의 장비나 인력이 형편없이 부족해 바다의 경제주권과 치안이 위협당하고 있으며 그 위협이 앞으로는 더욱늘어날 것이다.현재 해양경찰이 보유한 함정은 총 237척이다.

기상과 관계없이해역을 감시할 수 있는 1,000t급 대형 함정이 11척,어선들에 대한 지도단속이 가능한 200∼500t급 선박은 39척이다.나머지는 연안경비 수준의 소형함정이거나 화재나 오염방재를 위한 특수함정이다.특히 헬기 9대 외에는해양순찰을 담당할 비행기가 1대도 없다.

일본은 현재 해양경비용 항공기를 73대(초계기 등 비행기 29대,헬기 44대)나 보유하고 있다.1,000t급 대형 함정 50척을비롯해 모두 519척을 보유하고 있다.단순히 함정과 항공기의 수치로만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바다경비력은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게다가 EEZ수역 대응능력(출동시간)은 한국이15시간인 데 비해 일본은 6시간이다.중국 역시 지난 1996년20만명 규모의 해양순찰군을 창설해 해양감시활동을 벌이고있다.

지난 1993년 한·중 어업협정 교섭이 시작되고나서 협정이발효되기까지는 8년이나 걸렸다.당국은 그동안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장비가 없네,인원이 없네’하며 허겁지겁하는 모습을 보인다.

우리가 대비한 것은 고작 지난해 1,500t급 함정 한척을 늘린것뿐이다. 3,000t급 2척과 5,000t급 1척을 건조중이며 올해말에는 초계기 한 대를 들여올 예정이다.그러나 이런 수준으로는 수역을 침범하는 외국 어선을 검문·검색하는 것은 고사하고 밀어내기에도 힘이 부치는 수준이다.

구멍뚫린 바다와 해안은 경제가치가 달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사회안정을 해친다.3면이 바다이고 뻗어나갈 길은 바다밖에 없다는 것은 새삼 말할 필요도없다.바다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한시바삐 인원과 장비를 보강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결국 돈 문제로 귀결되지만 ‘써야할 곳에는 반드시 써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필요한 시점이다.

[김경홍 논설위원] ho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