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중 절반 가까이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서의보수가를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건강보험 재정 적자의 원인으로는 4명 중 1명이 정부의 정책실패를 꼽았다.

1일 한국갤럽이 의약분업 시행 1년을 맞아 전국의 성인남녀 1,2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 안정 대책으로 응답자의 46.4%가 의보수가 인하를 꼽았다.그 다음으로 국고지원 확대(39.3%),보험료 인상(6.5%),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5.0%) 순으로 응답했다.

또 건강보험재정 적자의 원인으로는 정부의 대책 실패가24.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의사·약사의 이익 추구(18.2%),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관리 부실(18.0%),의료수가 인상 및 환자증가(10.7%) 순이었다.

고가약품에 대해 일정금액 이상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는참조가격제 시행에 대해서는 10명 중 6명이 반대의사를 밝혔다.반대 이유로는 ‘환자의 재정적 부담’이 67.9%로 가장 많았다.반면 찬성 이유로는 보험재정 안정(22.1%),약값거품 해소(10.9%)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명 중 9명이 참조가격제로 인해 ‘의사나 환자 모두 고가의약품 사용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답해 참조가격제가 보험재정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조사됐다.

김용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