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10년간세금 1조3,500억달러의 감세조치가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와 겹쳐지며 여러가지 정치적 시련을 부시대통령에게 안겨줄 전망이다.

가장 큰 문제는 세입과 잉여예산이 세출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사실이다.ABC방송이 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사무국이 지난 5월 밝힌 2001년 회계연도 잉여예산은 2,750억달러.이중 1,560억달러가 사회보장,280억달러가 의료보건에 할당돼 있다.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돈은 910억달러뿐이다.

지난주 로런스 린지 백악관 경제보좌관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2%포인트 떨어짐에 따라 잉여예산이 560억달러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된 감세법에의한 세금환급이나 원천징수세 감소 등으로 인한 잉여예산손실은 450억달러.잉여예산 1,010억달러가 줄어드는 것으로사용처가 정해지지 않는 돈의 범위를 넘어선다.

이날 톰 대슐 민주당 원내총무는 “잉여예산이 줄어 사회보장과 의료보건에서 돈을 갖다 써야 할 시점이지만 이는명백한 야바위 행위”라고 비난했다.사회보장과 의료보건분야의 지출감소는 민주당이 강력 반대해왔다.린지 보좌관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즉각 진화에 나섰지만 하원 다수파인 공화당의 딕 아메이 원내총무는 “우리 모두예산에 대해 거래를 해야한다”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세입감소에도 돈을 쓸 데가 많다는 점이다.부시 대통령조차 국방부와 다른 정부기관에 대한 65억달러의 예산증가를 승인했다.지난주 의회에 제출된 국방예산은180억달러가 늘어난 액수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부시대통령은 지난주 과도한 예산사용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합당한 예산을 얻어내겠다고 밝혔다.예산에 있어서는 의회와의 불편한 관계도 감수하겠다고 시사한 것이다.브루킹스연구소의 토마스만 연구원은 “감세안은 비현실적 예산 숫자에 기반했다”며 “이로 인한 예산압력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전망했다.



전경하기자 lar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