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운용 어떻게.
정부가 2일 확정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은 세계경제가 불확실한 가운데 내실을 챙기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정부가내세운 기본 틀은 제한적 경기조절 기조를 유지하고 상시구조개혁시스템을 확고히 정착하면서 수출과 투자활성화에총력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은 내부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면서 중장기적 체질강화 등 내실 강화”라고 말했다.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고 순발력과 탄력성을 키워 내년이후 본격적인 경기회복에 대비하겠다는 전략이다.
■거시경제지표 수정 배경은= 당초 3·4분기에 회복될 것으로 예상됐던 미국의 경제회복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것이가장 큰 요인이다.4·4분기에 가야 회복되리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정부가 4%이내로 물가상승률을 잡겠다고 밝힌것은 4%이상 상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하반기 경제정책 기조= 정부는 해외여건 변화에 따른 국내충격을 최소화하고 물가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변수간 적절한 조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경기조절기능을 확대하기보다는 보완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 “추경편성 등 나올만한 경기부양책은 다 나와있는 상태”라고지적했다.
세계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외 특별회계를 합한재정지출자금 100조원을 하반기에 풀어 내수 촉진으로 수출부진을 만회한다는 전략을 세웠다.세계경제도 수출도 좋지않은 상황에서 믿을 것은 내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정부가획기적인 수출촉진책을 제시하지 못해 경제운용 방향이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과제는= 세계경제 회복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미국경제전문가는“미국경제가 내년에 가야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정부도 미국경제 회복이 늦어질 경우 올해 성장률은 4% 초반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일본이 장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엔화약세로 수출을 늘리는 전략을 펼 경우 일본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수출에 또다른 악재로 작용할것으로 예상된다.
박정현기자 jhpark@.
***7대 중점 과제/ ‘성장 엔진’ 닦고 조이고.
정부는 2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7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제한적 경기조절 기조의 유지= 경기 진작을 위해 5조555억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집행한다.지방자치단체에 3조5,523억원의 지방교부금을 정산해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등에 사용한다.정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 미만으로 관리한다.
■상시 구조개혁 체제 정착=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지원 체제를 상시 지원 체제로 전환한다.내년부터단계적으로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
■자금시장 안정 및 금융기관 경쟁력 제고= 금융규제 정비작업단을 설치해 추가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한다.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식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기업연금제도·우리사주신탁제도(ESOP) 등을 도입한다.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비과세 고수익펀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투자·수출활성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최고 30억달러의 외자를 들여와 기업설비 투자자금으로 빌려준다.수출입은행이 운영하는 포괄 수출금융 제도(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기간에 수출예상 금액의 80∼90%이내를 지원하는 것)의 지원 대상에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등도 포함시켜IT산업의 개도국 진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미래의 성장동력 확충= 첨단 부품·소재 분야에서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대불단지 안에 20만평을 외국인전용단지로 추가 지정한다. 외국인 투자유치 사절단에 노동계 대표의 참여를 권장해 노사 마찰을 줄인다.
코스닥 등록때 벤처캐피털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매매를 3∼6개월 제한하는 주식매도제한(Lockup)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및 지역균형 발전= 올해 임대주택15만가구 건설 목표를 달성하고 18평 이하 신축주택을 처음사는 무주택자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집값의 70%를 연 6%의이자로 빌려준다.
재래시장을 재개발·재건축할 때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대상에서 기존 면적분은 제외해 시설 현대화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준다.
■대외경제 협력 및 남북경협 내실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과 한·일 투자협정의 타결에 노력한다.북한의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국제기구 가입을 적극 지원한다. 김성수기자 sskim@
정부가 2일 확정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은 세계경제가 불확실한 가운데 내실을 챙기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정부가내세운 기본 틀은 제한적 경기조절 기조를 유지하고 상시구조개혁시스템을 확고히 정착하면서 수출과 투자활성화에총력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은 내부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면서 중장기적 체질강화 등 내실 강화”라고 말했다.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고 순발력과 탄력성을 키워 내년이후 본격적인 경기회복에 대비하겠다는 전략이다.
■거시경제지표 수정 배경은= 당초 3·4분기에 회복될 것으로 예상됐던 미국의 경제회복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것이가장 큰 요인이다.4·4분기에 가야 회복되리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정부가 4%이내로 물가상승률을 잡겠다고 밝힌것은 4%이상 상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하반기 경제정책 기조= 정부는 해외여건 변화에 따른 국내충격을 최소화하고 물가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변수간 적절한 조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경기조절기능을 확대하기보다는 보완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 “추경편성 등 나올만한 경기부양책은 다 나와있는 상태”라고지적했다.
세계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외 특별회계를 합한재정지출자금 100조원을 하반기에 풀어 내수 촉진으로 수출부진을 만회한다는 전략을 세웠다.세계경제도 수출도 좋지않은 상황에서 믿을 것은 내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정부가획기적인 수출촉진책을 제시하지 못해 경제운용 방향이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과제는= 세계경제 회복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미국경제전문가는“미국경제가 내년에 가야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정부도 미국경제 회복이 늦어질 경우 올해 성장률은 4% 초반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일본이 장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엔화약세로 수출을 늘리는 전략을 펼 경우 일본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수출에 또다른 악재로 작용할것으로 예상된다.
박정현기자 jhpark@.
***7대 중점 과제/ ‘성장 엔진’ 닦고 조이고.
정부는 2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7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제한적 경기조절 기조의 유지= 경기 진작을 위해 5조555억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집행한다.지방자치단체에 3조5,523억원의 지방교부금을 정산해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등에 사용한다.정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 미만으로 관리한다.
■상시 구조개혁 체제 정착=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지원 체제를 상시 지원 체제로 전환한다.내년부터단계적으로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
■자금시장 안정 및 금융기관 경쟁력 제고= 금융규제 정비작업단을 설치해 추가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한다.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식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기업연금제도·우리사주신탁제도(ESOP) 등을 도입한다.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비과세 고수익펀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투자·수출활성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최고 30억달러의 외자를 들여와 기업설비 투자자금으로 빌려준다.수출입은행이 운영하는 포괄 수출금융 제도(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기간에 수출예상 금액의 80∼90%이내를 지원하는 것)의 지원 대상에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등도 포함시켜IT산업의 개도국 진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미래의 성장동력 확충= 첨단 부품·소재 분야에서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대불단지 안에 20만평을 외국인전용단지로 추가 지정한다. 외국인 투자유치 사절단에 노동계 대표의 참여를 권장해 노사 마찰을 줄인다.
코스닥 등록때 벤처캐피털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매매를 3∼6개월 제한하는 주식매도제한(Lockup)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및 지역균형 발전= 올해 임대주택15만가구 건설 목표를 달성하고 18평 이하 신축주택을 처음사는 무주택자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집값의 70%를 연 6%의이자로 빌려준다.
재래시장을 재개발·재건축할 때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대상에서 기존 면적분은 제외해 시설 현대화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준다.
■대외경제 협력 및 남북경협 내실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과 한·일 투자협정의 타결에 노력한다.북한의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국제기구 가입을 적극 지원한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7-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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