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명성기구(TI) 한국본부인 반부패국민연대가 27일 발표한 국가별 부패지수에서 우리나라가 지난해에 비해 6단계오른 것은 그동안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의 결과로 평가된다.

국가 청렴도를 평가하는 점수가 지난해보다 0.2점(10점 만점)이 오른 것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순위는 조사가 시작된 95년 이래 중하위권에 머물러 왔다.따라서 이번 조사결과는 국민들의 부패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과 정부의 대처방식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즉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부패와의 전쟁’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증거이다.

특히 국가의 청렴도가 국가간 ‘경제 전쟁’에서 상당한 무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기업윤리가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패지수가 몇단계 상승했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청렴성이 제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와 여건이 비슷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아시아권의 싱가포르와 일본은 물론,대만 말레이시아보다도 부패지수가 훨씬떨어져 갈 길은 아직 멀다.아직까지도 사회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부정부패 사건이 이를 잘 보여준다.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갖춘 싱가포르의 경우는 우리에게 모범이 될 만하다.싱가포르는 공무원이 자신의 재산형성 과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부정하게 취득한 것으로 간주,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부패국민연대 관계자는 “차제에 부패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패방지법과 자금세탁방지법의 제정을 앞당기는 등 ‘부패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사회적인 개혁작업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