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대책 시행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의료계가 정부의 대책에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정부의 특별법 제정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이거부 입장을 밝혀 7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종합대책 시행에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의사협회의 투쟁기구인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긴급모임을 갖고 정부시책을 전면 거부키로 하고투쟁방법을 29일 최종 확정키로 결의했다.

비대위는 투쟁방법으로 ▲의원급의 본인부담금을 현행대로2,200원 유지 ▲의료보험 거부 ▲오전 단축진료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제2의 의료대란’마저 우려되고 있다.부산시 의사회도 26일 오전‘보험재정 파탄 규탄대회’를갖고 건강보험재정안정특별법 및 의료법 개정 저지에 나섰다.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보험재정 파탄과 관련,국정조사를요구하며 특별법 제정에 대한 논의조차 불참하고 있다.

또 김성순·김태홍 의원 등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일부위원들도 27일 간담회를 갖고,정부의 건강보험재정안정 특별법 제정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전자보험카드 도입 시기상조 ▲담배부담금 재원의 국민건강증진 관련사업지원 ▲특별법 제정보다는 관련법 개정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가 지원키로 한 지역의보료 50%의 재원마련 방안을 놓고 ▲국고 40%와 담배건강증진기금 10%로 충당하자는 의견과 ▲차입,국채발행 등을 통해 50% 전부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안으로 나뉘어 논란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종합대책을 강력하고 일관성있게 추진하려면 특별법 제정 외에는 대안이 없다”면서 “특히 전자보험카드는 요양기관의 부당허위청구 근절과 건강보험 전산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용수기자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