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동성간 결혼 합법화 추진

타이완 동성간 결혼 합법화 추진

입력 2001-06-27 00:00
수정 2001-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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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베이 AFP 연합] 타이완(臺灣)은 동성애자들에 대해결혼과 유사한 법적 결합과 입양을 허용할 것이라고 타이완 관리들이 26일 밝혔다.

법무부의 차이 마오성 주임비서는 새 인권법안이 현재 행정원에 제출됐으며 이 법이 입법원에서 통과되면 성적 취향을 근거로 한 차별금지가 처음으로 법을 통해 보장된다고말했다.

차이 주임비서는 “동성애자들이 법적 보호장치 없이 차별이나 인권유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차별금지 원칙이 통과되면 기존 법률들은 새 조항에 맞춰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새 인권법 초안은 “정부는 동성애자의 인권을 존중한다”“남성과 여성 동성애자도 법적으로 가정을 꾸밀 수 있고 아이를 입양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현 입양법률에 따르면 동성애자는 부모로서 인정을 받지못하고 있다.타이완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처벌이 금지돼 있는 등 동성애에 대한 시각이 크게 완화돼 법률 개정이 심각한 반대에 부닥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타이완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동성간 결혼을 허용해도 이것이 이성간 부부와 완전히 동등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01-06-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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