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릴열도 수역에서의 꽁치잡이 조업문제가 한일간 일파만파의 어업분쟁으로 번질 조짐이다.

일본의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내 한국 어선의 조업허가유보 조치에 맞서 정부가 지난 22일 보복조치를 검토중이라고 공식 천명한데 이어 25일 한승수(韓昇洙) 외교장관과데라다 데루스케(寺田輝介) 주한 일본대사간 면담에서도 양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섬에 따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있다.

이번 분쟁은 일본이 우리 어선의 남쿠릴열도 수역 조업에반발,산리쿠(三陵)해안 EEZ내 한국 꽁치잡이 어선의 조업허가를 유보하면서 비롯됐다.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대체어장 제공요구를 묵살한 채 러시아와 맺은 쿠릴열도 수역 조업합의(1만5,000t)를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일본의 허가없이 북방 4도를 불법 점유한 러시아와 협의해한국이 조업하는 것은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한국 어민들의 피해는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러간 영유권 분쟁에서 자기들을 편들어주길 바라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이 쿠릴열도조업과 연계하고 있는 산리쿠 해안 EEZ내올해 어획 할당량은 9,000t 규모이지만, 실제 어획량은 99년 92t,2000년 240t에 머물렀다.어획량은 미미한 수준이지만,우리 정부로서는 일본측의 조치가 국제관행에 맞지 않을뿐아니라 한일어업협정의 기본정신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있다고 판단,쉽사리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일본의 강경대응이 내달 29일 참의원 선거를 노린정치적 제스처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박찬구기자 c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