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정치학회와 국회 평화통일포럼이 주최하고 대한매일과 한국마사회·국방부가 후원하는 남북 정상회담 1주년기념,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남북 정상회담 1년후’라는제목의 국제학술회의가 22일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서울 캐피탈호텔에서 개막됐다.주요 발제논문을 간추려 소개한다.

◆김용호(金容浩·한림대)교수=북한의 협상행태,남북 총리급 회담과 북·미 핵협상 비교 북한의 대남·대미협상행태에서 가장 큰 공통점은 협상 환경과 의제를 자국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교묘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상대를 제압하는 것이다.북한은 ‘벼랑끝 전술’과 같은 부정적인 수단이나 상대방에 대한 파격적인 환대 등을 통해 협상 환경을 자국에 유리하게 만들려고 노력한다.대표적인 사례는 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이다.

한편 북한은 94년 6월 위기상황 속에서 평양을 방문한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부부를 위해 김일성 부부가 대동강에요트를 띄우는 등 극진하게 환대해 협상을 타결지었다.북한은 또 자국의 요구사항을 증폭시키거나,새로운 협상 의제를 만들어 내거나,긴급 제안이나 추가 의제제안 등을 통해 협상 의제를 자국에 유리하게 이끌어 가는 등 협상력이 뛰어나다.총리급회담에서 북한은 팀스피리트훈련 중단,문익환·임수경씨 석방 등 새 의제를 내놓고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노력했다.북·미 핵협상에서 경수로 제안이나 일괄타결방안 제안 등이 같은 사례다.

그러나 남북협상은 국가간 협상이 아니라 서로 한반도의유일 합법정부를 노리는 적대적 경쟁관계에 있는 2개의 실체가 벌이는 협상이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높고,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국제사회의제재가 힘들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스 마울(독일 트리어대)교수=독일의 유사사례 연구,2+4 프로세스와 한국에서의 적실성 독일의 통일과 최근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변화들은 국제관계에서 다자주의 논리의 적실성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때문에 다자주의 시각에서 독일의 변화와 통일 과정,그리고 한국의 이같은 과정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과거 독일의 경우 다자주의는 성공적인 통일의 중요한 전제조건이었다.즉,독일통일의 외적 차원들은 ‘2+4 프로세스’가 이끌어낸 다양한 형태의 양자간·다자간 협상을 통해 다뤄졌다.

동아시아에서 다자주의와 제도형성의 상황이 유럽과 상당히 다르지만 최근 다자간 경제·안보협력의 의미있는 급진전을 목격했다고 분석된다.아직도 다자주의는 한반도의 최근 상황과 미래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동아시아의 안보구축을 위한 최선의 전망을 제공한다고 상정할 만하다.

그러나 다자주의는 단순한 수학공식으로 간주돼서는 안된다.현실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자주의의여러가지 형태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이러한 기능들은 북한의 모험주의를 억제하는집단방위 및 외교정책의 좌표로 여겨진다.

하지만 현재 한반도의 변화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다자주의의 잠재력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가장 중요한 주변강대국의 거부감으로 인해 여전히 적게 활용되고 있다.

정리 박찬구기자 c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