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의 본질은 ‘주고 받는(give and take) 기교’라고 한다.‘주는 것’과 ‘받는 것’의 득실을 따져 ‘국익’을추구하는 게 외교정책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북·미,또는 한·일간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응 태도를 지켜보면 실리를 챙기기 보다는 당사국들의 틈새에서 눈치보기에 급급해 한다는 인상을 떨칠 수없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수로건설 지연에 따른 북·미간전력손실 보상논란,북한 재래식 무기감축 협상에 대한 한·미의 역할분담론 등의 현안에 대처하는 정부의 미적지근한자세가 꼽힌다.

북한이 지난 18일 “전력손실 보상문제를 대화의 최우선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미국이 “근거없는 제의”라며 일축하는 등 북·미 대화의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으나,이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기민한 중재 움직임은 전혀느낄 수 없다.일부 당국자는 “예상했던 수순”이라며 국외자(局外者) 수준의 관전 태도를 보이고 있다.북·미대화의진척 정도가 남북관계 진전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쉽사리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북한의 재래식 군비 감축문제에서도 정부의 적극성을 찾아보기 힘들다.그동안 정부는 “핵과 미사일문제는 북·미간협상에서 다루고,주한미군 문제와 연관된 재래식 군비감축문제는 남·북이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역할분담론’을미국에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 7일 부시 대통령이 핵과 미사일은 물론 재래식 군비감축 문제까지 북·미대화의 의제로 선언한 이후 정부는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채 “미국이 한국의 역할을인정하고 있다”는 식의 군색한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20일 국회에서 한승수(韓昇洙)외교장관에게 쏟아진 여야 의원들의 질책과 충고도 정부의 이같은 ‘색깔없는’외교정책을문제삼은 것이다.

외교가에서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한국 꽁치잡이어선의 남쿠릴열도에서의 조업분쟁 등 한·일관계에서도 정부의 차분한 득실 계산이 미숙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오는 8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외교부내 기강이 느슨해지면서 정작 나라의 이익이 걸린 외교정책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치열한국제경쟁의 시대에 모든 외교전문가들이 평상심을 되찾고치밀한 실속외교를 펼치기를 기대한다.

박찬구 정치팀 기자 c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