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이한억(李漢億) 조사국장은 21일 “특정신문에 대한 표적조사는 없었으며 이번 사안에 대해 검찰고발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검찰에고발할 것인가.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국세청이 자료를 요청해오면 자료를 보낼 것이다.
■당초 무가지·경품 등 불공정행위에 조사초점이 맞춰져있었는데 부당내부거래만 발표한 이유는. 신문사 조사는 포괄적 시장개선대책(CMP)에 따라 공정거래 관련법에 따른 6개 유형에 대해 모두 진행됐다.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만을이번에 발표한 것은 부당내부거래가 핵심역량을 유출하고경쟁을 왜곡시켜 언론시장에 큰 폐해를 주는데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가지·경품 등 불공정행위와 공동행위,약관법 관련 사항은 조사는 했지만 전수조사가 되지 않았고 증거보강 작업도필요해 시일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추가조사할 분야보다는 조사결과에 대한 법위반 여부 해석이 이뤄질것이다.검토작업이 끝나야 처리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지방지·경제지에 대해서도 부당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를 조사하나. 포괄적시장개선대책에 따른 신문시장 불공정행위 조사는 중앙언론사로 충분하다.
이제 또 7대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해야 하는 만큼조사인력도 부족해 지방지에 대한 조사는 올해 안에는 없을것으로 예상된다.
■조선·동아·중앙일보는 적발 규모가 크고 대한매일과 한겨레신문이 적은 이유는. 조사결과를 그대로 반영했을 뿐이다.계열사가 많은 언론사가 적은 곳보다 적발 가능성이 많지 않겠는가.
박정현기자
■조사결과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검찰에고발할 것인가.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국세청이 자료를 요청해오면 자료를 보낼 것이다.
■당초 무가지·경품 등 불공정행위에 조사초점이 맞춰져있었는데 부당내부거래만 발표한 이유는. 신문사 조사는 포괄적 시장개선대책(CMP)에 따라 공정거래 관련법에 따른 6개 유형에 대해 모두 진행됐다.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만을이번에 발표한 것은 부당내부거래가 핵심역량을 유출하고경쟁을 왜곡시켜 언론시장에 큰 폐해를 주는데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가지·경품 등 불공정행위와 공동행위,약관법 관련 사항은 조사는 했지만 전수조사가 되지 않았고 증거보강 작업도필요해 시일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추가조사할 분야보다는 조사결과에 대한 법위반 여부 해석이 이뤄질것이다.검토작업이 끝나야 처리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지방지·경제지에 대해서도 부당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를 조사하나. 포괄적시장개선대책에 따른 신문시장 불공정행위 조사는 중앙언론사로 충분하다.
이제 또 7대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해야 하는 만큼조사인력도 부족해 지방지에 대한 조사는 올해 안에는 없을것으로 예상된다.
■조선·동아·중앙일보는 적발 규모가 크고 대한매일과 한겨레신문이 적은 이유는. 조사결과를 그대로 반영했을 뿐이다.계열사가 많은 언론사가 적은 곳보다 적발 가능성이 많지 않겠는가.
박정현기자
2001-06-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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