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방희씨 ‘한일축구 세미나’ 발표요지

김방희씨 ‘한일축구 세미나’ 발표요지

입력 2001-06-21 00:00
수정 2001-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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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회장 李榮德)는 19·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월드컵 성공개최 방안을 모색하는 ‘한·일 축구 저널리스트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경제평론가 김방희(金芳熙·MBC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씨는 “지나친 낙관을 피하면서 경제위기 탈출과 국민 사기 진작을 위한 교두보로 삼자”고강조했다.주제발표를 요약한다.

‘생산유발 11조5,000억원,고용창출 35만명,외국 관광객79만명에 관광비용 6억4,000만달러 지출’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02월드컵의 경제적 효과를 이처럼 추정했지만 이는 과장된 수치라고 할 수 있다.하지만사람들이 월드컵을 긍정적으로 바라볼수록 경제에 대한 낙관도 커지게 되고 경제 자체도 나아지게 된다.월드컵을 치러냈다는 자신감 또는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경제하려는 의지(will to economize)를 자극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산업 전반에서 활력을 잃어가던 영국이 66년 월드컵을 개최해 브라질 서독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우승컵을 차지하자 영국인의 근로의욕이 향상되었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바 있다.

중화학공업의 쇠퇴로 실업률이 20%까지 치솟은 영국 동북부 지방이 뉴캐슬 유나이티드팀을 후원함으로써 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많은 유럽 기업들이 이곳을 유럽본사 소재지로 정할 정도였다는 것 또한 잘 알려진 사실이다.

반면 국가적인 이벤트를 유치해 국제무대의 주역으로 등장,국가이미지 향상을 노리는 병목효과(Threshold Effect)를 생각해볼 수 있다.

64도쿄올림픽이나 88서울올림픽을 본떠 베이징시가 2008년 올림픽 유치에 매달리는 것이 그 좋은 예다.

프랑스는 98월드컵을 통해 유럽연합(EU)의 핵심국가가 되기 위한 독일과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쥐었다.

그러나 82년 스페인월드컵과 94년 미국월드컵을 제외하면 역대 월드컵이 열리던 해의 경제성장률이 이전 3년에 비해 앞서는 대회는 없다.이 말은 월드컵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97년 태국에서 발발한 아시아 위기로 인해 오랫동안 쌓아온 국가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쓰라린 경험을 한 한국이나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복합불황에 허덕이는 일본으로서는 월드컵에 더 많은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일본과의 공동개최는 세계에 한국을 일본과 비슷한나라로 각인시킬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서 경계해야 할 것은 78년 아르헨티나월드컵이나 88서울올림픽이 보여준 거품파열 현상(bubble-burst)이다.

월드컵을 경제위기 탈출과 국민 사기진작의 계기로 삼기위해선 경제개혁을 조기에 완결짓고 월드컵 이후 경기장과기존 지역연고를 갖고 있는 프로구단을 연계,구단을 지역경제의 구심점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일본과 경제협력을 확산시키는 방안이 구체화돼야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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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임병선기자 bsnim@
2001-06-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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