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교육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완상(韓完相) 교육부총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민주당이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상임위 상정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이와 함께 통일외교통상위는 한승수(韓昇洙)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북·미대화 재개와 북한의 재래식무기 감축문제,대북 전력지원 문제 등을 집중 점검했다.

■교육위 민주당은 사학 부패의 척결과 공교육 정상화를위해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주장했다.반면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은 교육의 근간이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개회와 함께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민주당 임종석(任鍾晳) 의원은 “교육현안에 대한 일상적인 업무보고를 받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면서 “개정안을 회부한 지 2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은 교육위가 자기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여야 간사간 협의를 촉구했다.같은당 김경천(金敬天) 의원은 “한나라당의 행동은 비리 사학 척결 의지가 없음을 감추기 위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우려(黃祐呂) 의원은 “민주당 개정안은 50년의 역사를 하루 아침에 바꾸는 것이며 사학의 본질을 건드리는 것이므로 충분히 입장을 정리한 뒤 논의하는 것이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같은당 현승일(玄勝一) 의원은“밑그림이 제대로 돼 있어야 토론할 가치가 있는데 민주당안은 문제가 많다”고 주장,여당측 의원들로부터 발언취소를 요구받기도 했다.

결국 이규택(李揆澤) 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협의를 위해정회를 선포했고 그 직후 조 의원에게 폭언을 해 주위의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통외통위 유흥수(柳興洙)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미국의 대북 정책 핵심은 북한과의 관계개선 ‘조건’을밝힌 것일 뿐”이라며 미국의 대북 대화 재개가 우리의 포용정책에 대한 지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성호(金成鎬) 의원은 “북한의 전력손실 보상 여부를 놓고 미국과 북한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손실보상이 이뤄질 경우 그 보상책임이 미국에 있는가 아니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있는가”를 물었다.

홍원상기자 ws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