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시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도입한 ‘통합 성과관리 모델’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의하나로 올해부터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각 부서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요구서와 함께해당 회계연도에 달성하려는 사업의 목표와 성과 지표 및측정방법 등을 담은 성과계획서를 시에 제출하고 이를 평가한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이듬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방식이다.

그러나 시가 올해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성과계획서상의성과 목표와 지표가 서로 연계성이 떨어지는 등 졸속인경우가 많아 각종 사업의 본래 성격이나 시급성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시정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성과계획서상의 시책·사업과 성과 지표 사이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표준모델을 다시 만들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시 환경관리실의 성과계획서에 대해기관 업무와 목표,지표 등에 대한 검토 작업을 끝낸데 이어 다음달까지 교통·복지·산업경제·문화교육·도시계획·건설 등 시정 전 분야 별로 성과계획서 검토를 마칠 방침이다.

서울시는 표준모델이 완성되면 이를 토대로 각 부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뒤 내년도 각 부서간 예산 편성 때 적극반영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표준모델이 개발되면 목표관리제와 실국장책임경영제 등과 관련해 공정한 업무평가가 이뤄지고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정착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