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대표적 개혁입법인 돈세탁방지 관련 법안에서 정치자금을 제외시키기로 합의했다가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자다시 번복하는 등 우여곡절을 거듭했다.여야는 당초 지난해10월 돈세탁금지 대상에서 정치자금을 뺀 정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반대여론이 비등하자 지난 3월엔 정치자금을포함시키는 수정안을 각기 마련,협상을 벌여왔다.그러다가지난 18일 ‘9인 법안소위’가 합의한 정부원안을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다 제동이 걸려 결국 오는 25일 처리하기로 일단 연기했던 것이다.

법안소위는 어제 오전까지만해도 돈세탁방지 관련 법안중‘범죄수익 은닉 규제·처벌법’의 규제 대상 범죄에서 정치자금을 제외키로 하고 대신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법’에 따라 설립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실상 무제한적인 계좌추적권을 부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던 것이다.그러나 이같은 법안소위의 합의에 시민단체는 물론 각당 내에서도 심한 반발을 보였다.한나라당은 다시 정치자금을 포함시키기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FIU엔 계좌추적권을 주지 않고,선관위에 통보해 조사토록 하자는 당초의 당론으로돌아갔다. 이에 민주당도 규제대상에 정치자금을 포함시킬경우 FIU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맞섰다.

정치자금을 빼기만 하면 여야가 금방 합의가 될 것도 다시포함시키게 되면 종전의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떳떳하게 정치자금을 조달한다면 굳이 계좌추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우리 사회에 만연한 각종 부패의 연결 고리엔 항상 불법 정치자금이 있었다는 것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물론 정치인을 마약이나 밀수범죄자와 같이 취급해서는 안된다.정치자금을 무조건 불법시하는 것도 잘못이다.그러나 여야는 정치인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 이유의 상당 부분이 투명하지 못한 정치자금에서연유되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오늘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관련법 체제 미비로 인해 ‘비협조국가’로 지정되어서는 안될 것이다.따라서 여야는 정치자금을 포함시키되 계좌추적은 신중하게 하는 선에서 새로운절충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