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崔燉雄 의원)는 19일 정부와여야 3당이 공동으로 마련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에 대한공청회를 열었다.이날 법안제정에 따른 관치금융 조장,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도산 3법과의 관계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공청회에는 김석중(金奭中) 전경련 상무와 김일섭(金一燮)회계연구원장, 민병균(閔丙均) 자유기업원장,이동걸(李東傑)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형하(李亨夏) 서울지법 파산부 부장판사,최경환(崔炅煥)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민병균 자유기업원장은 “법안통과시 관치금융의 폐해에 허덕이게 될 것”이라며 법안에 강력히 반대해 눈길을 끌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김석중 상무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법제화보다는 현행 공시 및 회계감사제도를 보다 엄정히 집행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내놓았다.이에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의원은 “현행 제도로는 미흡한부분이 많다”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 스스로 보다더 투명하고 내실있는 사전적 장치를 만들자는 것”이라고반박했다. 한나라당 박종근(朴鍾根) 의원도 “기업의 집행부와 감사위원회,회계법인의 책임을 분명히 밝혀줌으로써회계장부가 애매모호해지는 것을 막자는데 취지가 있다”고맞섰다.

■관치금융 민병균 원장은 “구조조정법이 시행된다면 금융산업은 제 기능을 찾기보다는 관치금융의 폐해에 허덕이게될 것”이라며 금융기관의 민영화를 강하게 주장했다.이형하 부장판사도 “법안은 관치금융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반면 한나라당 정의화(鄭義和) 의원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금융기관의 본래 업무인 신용평가기준 등을 명백히 한다는 점에서 관치금융을 막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또 현재 경제위기라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시장원리에만 맡기는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도산3법 김일섭 원장은 “도산3법에 의한 기업의 구조조정과 퇴출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도산3법의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강운태 의원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회사정리절차에 가기 전에 회사금융기관이 규율에 따라 구조조정을 하자는 취지라는점에서 도산3법 이전에 적용되는 법”이라고 공감했다.

홍원상기자 ws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