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林東源)통일부장관은 19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답변에서 “남북간 상호 영해통과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마련할 것을 북측에 제안해 놓고 있다”면서 “북한 선박이우리 영해를 통행하려면 미리 신청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사안별로 검토,승인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장관은 그러나 “남북한 선박의 자유통행을 보장하는것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북한 선박의영해통행 문제는 이면합의나 밀약을 할 성격도 아니고,지난1년간 일방 통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6·15 밀약이 없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군이 미온적 대응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격으로 화재가 나고 사람이 죽었다면복잡한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면서 “무력부터 사용할경우 초래될 국제적 비난여론을 고려,‘선 평화적 해결,후무력조치’의 단계적 조치를 취했다”고 대답했다.

강동형 홍원상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