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최철호·도쿄 황성기특파원]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과 다나카 마키코(田中眞紀子) 일본 외상은 18일 워싱턴에서 양국 외무장관 회담을 갖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계획과 교토기후협약,중국의 군비 증강 및 일본의 군사역할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파월 미 국무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2차대전 당시 일본군에 잡힌 미군 포로들이 강제노역에 동원된데 대해 독일이 나치의 강제노동을 배상하는 것처럼 일본도 배상해야 한다는입장을 전했다.그러나 이날 회담의 초점은 무엇보다도 MD구상.나카다니 겐(中谷元) 방위청 장관의 ‘MD 일본 불참’,파월 장관의 ‘MD 강행’ 발언이 오고간 직후여서 관심은더 증폭됐다.

◆일본의 속마음=회담 하루 전 불거진 나카다니 장관의 “지금 단계에서 미국의 MD에 일본이 참가할 생각은 없다”는 발언과 관련해 여러 억측이 돌았다.분분한 추측 가운데 양국의 외무장관 회담(18일)→국방장관 회담(22일)→정상회담(30일)을 앞둔 일본측의 사전 포석설이 가장 설득력을 지닌다.

확고한 MD 추진 의사를 갖고 있는 부시 행정부는 정권 출범 직후부터 일본의 참여를 줄곧 권유했다.미국은 이달 양국 연쇄 회담을 통해 일본의 확답을 받아내겠다는 의지를비쳐왔다.이같은 압박 작전에 부담을 느낀 일본이 연쇄회담 시작 직전 ‘부정적 메시지’를 띄운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외무장관 회담에서 예상대로 파월 장관은 MD 구상을설명하고 일본측의 참여를 촉구했지만 다나카 외상은 “미국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선에서 회담을 마무리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MD 참가가 중국의 불필요한 경계를 부르고 군비경쟁에 따른 비용부담과 함께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향후 전망=미국의 MD 추진 의사가 확고한데 일본이 언제까지 ‘노(NO)’를 고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미·일 안보조약 50주년을 앞두고 보다 굳건한 안보동맹을 모색하고있는 만큼 일본도 미국의 세계전략에 등을 돌릴 수 없는 처지다.

나카다니 장관도 밝혔 듯 일본의 불참은 “당분간”이다.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일본 여론이 허용하고 헌법 해석을변경할 수 있는 국내 여건과 러시아·중국·북한의 3각체제 강화 등 대외적 안보환경이 조성되면 언제라도 일본은 MD에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겉으로는 ‘노’라고 고개를 젓지만 속으로는 MD참가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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