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언론사세무조사 공방

국회 언론사세무조사 공방

입력 2001-06-13 00:00
수정 2001-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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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정동채(鄭東采)의원은 국제기자연맹(IFJ) 크리스토프 워런 회장이 전날 열린 제24회 IFJ총회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언론개혁을 높이 평가한 점을 거론하며 언론개혁을 비판해온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정 의원은 “전 세계 104개국 45만명 언론인이 가입돼 있는 IFJ는 지난 1일 발표문을 통해 ‘세무조사가 언론 자유를 위협한다는 사주들의 주장은 부당하고 과장된 것’이라며 ‘신문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독립언론의 비판적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시도라는 주장을 거부한다’고 밝혔다”며 IFJ의 입장을 소개했다.정 의원은 또 “지난 5월16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언론사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언론사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위’라고 규정한 국제언론인협회(IPI)의 요한 프리츠 사무총장을 비난하고 IPI가어떤 단체인지를 물었다.

이에 한나라당 오세훈(吳世勳)의원은 “김 대통령의 지난1월 언론개혁 언급 이후 국세청이 세무조사에들어갔을 때많은 국민들은 정치적 의도를 우려하면서도 이번 기회에 언론을 개혁할 수 있다면 하는 희망과 기대를 가졌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점점 더 많은 국민들이 그 동기의 순수성을 의심하면서 개혁을 빌미로 언론사의 목을 죄는 일이 더이상 계속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일부신문사와 간부들을 대상으로 마구잡이 계좌 추적을 하면서125일이 지난 오늘도 세무조사는 강도높게 계속 되고 있다”며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1-06-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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