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문제 전문가인 로버트 A 스칼라피노 미국 UC(캘리포니아대)버클리 명예교수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북한에대해 점진적인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스칼라피노교수가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앞두고 보내온 연합뉴스 기고문을 요약한다.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남북한 관계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직 미흡하지만 경제 상호작용,특히 북한에서의위탁거래과정을 맡고 있는 남한 중소기업의 경우 유망한 조짐들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속도가 느리고 신중하긴 하나 북한에선 무역과 투자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지난 4월 제10기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선 무역투자기회를 확대하는 3개 법률이통과됐다.현대의 금강산 관광사업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있고 남북 경제 상호활동의 주요 부분이 남한 원조 형태로계속되고 있으나 미래를 위한 기초는 점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상호주의 문제는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점차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북한이 한국정부로부터 광범위한 지원을 받는조건으로 무엇을 할 용의가있는가.특히 정치 안보적 측면에서 북한이 신뢰증진과 평화이행을 도출하기 위해 무엇을했는가.

처음엔 좋은 조짐들이 있었다. 각료급 회담과 국방실무자회담이 진행됐고 적십자사 회담이 열렸으며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기대도 있었다.그러나 지금 이런 것들은 보류됐으며 실망스럽게도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1주년 공동기념식 참석을 거절했다.

그러나 남북한 사이의 여러 격차 때문에 대화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한국은 북한에 비해 경제대국이다.반면 북한은 최근 몇개월간 30개국 이상과 외교관계를맺는등 급속히 외부세계와 접촉을 확대하고 있지만 한국에비하면 아직도 국제무대에서 ‘아주 작은 존재’이다.

군사적으로 북한은 한국의 많은 사람들에겐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규모와 질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비무장지대(DMZ) 인근에 배치된 대규모 북한 병력의 존재 역시 위협적이긴 하나 한국과 미국의 군사력을 알고 있는 북한 엘리트들이 생존 대신 자멸을 택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한국은 ‘점진적 상호주의(progressive reciprocity)’즉북한의 능력과 자존심을 고려해 상호주의를 실천할 의향을꾸준히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적어도 북한과 관련된최근 사건들은 남북 및 북미 관계와 서로 관계가 있다.북미관계가 배제된다면 현재 상황에 대한 어떤 분석도 불완전한것이 될 것이다.전망은 불확실하지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보단 덜 비관적일 수 있다.

부시 행정부는 상호주의와 검증이 전향적으로 움직이는 데중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므로 미사일 생산과 판매문제가 대북 보상문제와 함께 주요 사안이 될 것이다.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기존 북한 핵시설사찰 논의도 매우중요하다.미국은 KEDO 프로그램 수정 문제를 계속 제기할지도 모른다.

미국을 포함해 어느 누구도 혼자 힘으로 할 때가 아니다.

전반적으로 말하면 경제문제 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북 정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