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웅 칼럼] 6·15선언 1주년, 냉전도 열전도 안돼

[김삼웅 칼럼] 6·15선언 1주년, 냉전도 열전도 안돼

김삼웅 기자 기자
입력 2001-06-12 00:00
수정 2001-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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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통일되기 전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는 국회에서 “감정이 안 담긴 이성은 이성이 안 담긴 감정과 똑같이 경계해야 한다”고 자신을 ‘감상적 통일론자’로 매도하는 야당 의원에게 일갈했다.

6·15 남북 정상회담 1주년에 즈음하여 한반도문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잘 나가던 남북간의 화해 협력이 미국 부시대통령 취임과 함께 얼어 붙더니 4개월 만에 다시 해빙을맞았다.소강 상태이던 남북간에는 북한 상선들의 영해 침범으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수구 신문이 사설에서 북한 상선의 영해 침범을 “건국 이래 최악의 판단과 실책”이라며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고 호들갑을 떨고 여기서 힘을 받은 수구 세력이 때를 만난 듯이일전 불사의 강경론을 제기하여 한반도가 여전히 ‘화약고’임을 다시 확인시켰다.

그들 주장대로 북한 상선에 대포를 쏘고 나포했을 때 어떤결과가 나타날까.2년 전 이맘때 서해교전에서 수모를 당한북한군이 총력전으로 나오고 국군이 맞서게 되면 한반도가전면전의 불길에 휩싸이지 않는다고 보장하기 어렵다. 기분대로 포격하고 나포하면 화풀이는 될지언정 진정한 국가 안보와는 거리가 멀다.

영해상이나 북방한계선(NLL)지역에 북한 상선이 지나 갔다고 하여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는 따위의 극언은 국군을 우습게 알고 모독하는 언사다.이번 사태에 우리 해군과 국방당국은 지혜롭게 처리했다.최상의 전략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 하지 않던가.

분명히 북한 상선의 NLL의 월경과 영해 침범은 주권 침해이고 휴전협정 위반이다.반면 제주해협은 다른 나라 선박들도 무해통항권이 인정돼 왔다.안보나 평화에 위협이 되지않는 한 영해 통과를 허용해온 것이다.다만 북한 선박의 경우 정전협정 관계로 통행이 불허돼 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방한계선의 경우는 동·서해의 NLL 가운데서도 우리 군의 ‘경비구역’에 해당하는 NLL을넘어가면 ‘침범’이고 그 외곽의 ‘감시 구역’을 지나면그동안에도 양측 민간 선박들이 수시로 넘나들어 단순 ‘통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후 사정이 이런데도 야당총재까지 나서 검색, 나포하지않았다고 성토한 것은 지나친 과민이다.수구 언론이야 ‘생리적’이라 치더라도 정치 지도자의 경우 국가 운명과 민족의 장래를 내다보면서 신중하게 발언해야 한다.

부시 행정부가 그동안 신중한 검토 끝에 대북 포용정책으로 선회하고 북한과 대화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어떤 이유로도 한반도에서 냉전이나 열전이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결정이다.

6·15선언 한 돌을 앞두고 육로 금강산관광의 길도 열렸다.우리의 경우 경기가 모처럼 저점을 통과하여 기지개를 펴는가 하면 남북한이 혹독한 가뭄으로 민족적 재앙이 닥치고있다. 이런 시점에서 남북의 화해 협력 이외의 길이 없다.

설혹 철이 덜든 아우집 조카들이 담을 넘더라도 타일러 보내고 이후 허락을 받고 대문으로 출입하도록 가르치는 것이성숙한 형의 자리이고 우애다. 서독은 통일 전 20년 동안 520억달러(연간 26억달러)를 지원하면서 동독을 달래고 교류협력을 통해 마침내 통일을 이루었다.

브란트 정부는 ‘낭만적 통일론자’란 언론과 야당의 비판을 견디면서 통일의 초석을 깔았다.양심적 지식인들과 언론의 뒷받침이 컸다.

북한 지도층에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걸핏하면 약속을 어기고 느닷없이 상선이 침범하거나 우리 어선에 총질하는 등 용납하기 어려운 짓을 한다.화해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재를 뿌리고 수구 세력에 명분을 안겨준다.

북한 지도층이 변해야 한다.지난 4월 페르손 스웨덴 총리가 김정일 위원장에게 “자주(自主),자주 하면서 왜 미국때문에 남한과 대화하지 않느냐”고 충고한 것은 시사점이많다.남북을 막론하고 민족문제를 외세의 수중에 맡겨서는안된다.김 위원장의 답방도 약속대로 지켜야 한다.북한은미국의 대화 제의에 화답하면서 관계 개선에 나서라.그래야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도움을 받고 외국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독일도 통일 1년 전까지 양독간의 분규가 그치지 않았다.

작은 분규를 극복하면서 화해 협력의 큰길을 걸어 성공했다.타산지석이다.

김삼웅 주필 kimsu@
2001-06-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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