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通 114안내 分社…여성계 “성차별” 반발

韓通 114안내 分社…여성계 “성차별” 반발

입력 2001-06-09 00:00
수정 2001-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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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의 114 안내 및 체납 관련 업무 분사계획에 대해성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계는 “여성 근로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종에 대한성차별적 구조조정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여성부는최근 이와 관련해 한통으로부터 분사계획 등 관련 자료를요청,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부 관계자는 8일 “한통 노조 등의 민원에 따라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114 안내분야 등의 분사계획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관계자를 면담하는 등 남녀차별 소지가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단체연합,여성단체협의회,여성민우회 등 대표적 여성단체들은 한통의 분사계획이 ‘성차별적 구조조정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들 단체는 “한통은 인력감축 때마다 여성근로자를 표적으로 명예퇴직을 강요해왔다”면서 “이 업무 종사자 대부분이 여성인 현실에서 여성들이 또다시비정규직으로 전락해 정리해고의 위협에 놓일 것”이라고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경영상 분사를 성차별과 관련시키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우세한 편이다.여성부도 경영상의 조치인 분사를 남녀차별 구제에 관한 법률로 문제 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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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기자 kid@
2001-06-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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