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산업을 놓고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간의‘밥그릇싸움’이 끝이 없다.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7일 산업자원부가 입법 예고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산업자원부령 103호)의 철회를 산자부에 요구했다.지금까지 PC는 전자파 적합등록만 받으면 안전인증 없이 사용할 수있었으나 산자부가 개정안에서 PC도 전기안전인증을 받도록 규정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전자파 적합등록과 안전인증은 이중규제일 뿐 아니라 국내 PC산업의 경기가 급격히 하락하고있는 시기에 중소업체의 도산을 불러올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정통부는 “산자부가 정통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반발했다.

두 부처가 대립하는 근본적인 배경은 ‘영역다툼’이다.산자부는 안전담당 승인기관을 ‘비영리법인 및 단체’로 제한했다.산자부 산하 3개 기관으로 국한하겠다는 뜻이다.

정통부도 개정안의 근본 취지에 이의를 달지 않는다.그러나 국제기준에 맞으면 인증기관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이런 조건에 맞는 기관들은 정통부 산하에 있으므로 역시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는 의도다.

산자부 개정안에 따르면 PC를 조립해서 사용하려면 PC 한대마다 일일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중소 PC업체들은 PC 기본모델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으면 일부 조립하더라도 안전인증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박대출기자 dc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