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비리 무더기 적발

지자체 비리 무더기 적발

입력 2001-06-07 00:00
수정 2001-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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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해 말 서울시 등 32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예산집행 및 공직기강 실태’ 감사에서 61건의 예산낭비및 회계비리 사례를 적발,공무원 13명에 대한 징계요구 및인사자료를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부산시건설본부 하모씨는 지난 99년 시립박물관 제2전시관 마감 및 부대공사 설계금액을 잘못 산정,공사비 4,337만원을 더 지급토록해 징계조치와 함께 공사비 회수통보를 받았다.

또 부천시청소사업소 류모씨는 부천 소사구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업무를 맡으면서 공금계좌에서 103만원을 횡령했고 업무 보조자인 공익근무요원이 개인계좌를 만들어 1,800여만원의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고도 묵인했다.

대구시 서구 총무과 정모씨 등 2명은 6,7급 직원 근무성적평정업무를 담당하면서 99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0명에 대해 평정단위 내 서열을 무시한 채 평정표를 작성,차후 승진에 영향을 미치게 해 감사원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전남 여수시 이모 과장 등 4명은 ‘신월도로 개설 및 확포장공사’ 과정에서 공사기간을연장했는데도 불구,선금 관련 보증 또는 보험기간 연장조치를 하지 않아 이후 업체가 부도나면서 1억3,432만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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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홍기자 hong@

2001-06-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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